구글-넷플릭스, 국감 증인 불출석 '반쪽국감' 우려

과기정통부·방통위 국감 앞두고 불출석 통보

국회 과방위 “화상국감 등 대응방안 논의 예정”

[파이낸셜뉴스]구글코리아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오는 7~8일 열리는 국정감사에 불출석할 예정이다. 각각 구글 안드로이드 앱 내 유료결제(인앱결제) 및 수수료 30% 부과와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의 망 품질 유지 등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열띤 논쟁의 중심에 선 업체다. 특히 최근 관련 법 개정 추진 및 업계 실태조사 등도 이뤄지고 있어 양사 주요 임원의 정책질의 응답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여야 간사는 6일 중 회동을 통해 화상국감 등 증인 출석 관련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국내 전체 모바일 앱 시장에서 지난해 6조원에 육박하는 매출(63.4%, 2019년 기준)을 거둔 구글플레이스토어. 파이낸셜뉴스 DB.

■구글·넷플릭스 국감 증인 출석 논의
5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이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이어 방통위 국감 증인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대표도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국감 관련 핵심증인으로 분류된 구글과 넷플릭스 증인 모두 불출석 의사를 전해왔다”며 “오는 22~23일 종합감사 때 다시 증인으로 부르거나 고발하는 방안 등을 놓고 위원장 및 여야 간사 간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구글 측 낸시 메이블 워커 대표의 경우처럼, 코로나19로 방한이 어렵다면 미국 현지와 한국 의회 간 화상연결 방식으로 국감을 진행하는 방안도 기술적 검토는 완료됐다”고 덧붙였다.

넷플릭스 로고.

■구글·넷플릭스 불출석시, ‘반쪽국감’ 우려
현재 구글과 넷플릭스에 적용된 국감이슈는 각각 ‘구글플레이스토어’ 앱마켓 결제정책 변경과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품질 유지 등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구글은 월간활성사용자(MAU)가 20억 명에 달하는 구글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게임, 웹툰, 음악·동영상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사고 팔 때, 인앱결제 및 수수료 30% 부과를 강제 적용키로 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구글플레이스토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및 30% 수수료가 의무 적용된다.

이와 관련 엔씨소프트(엔씨)가 8일 국회에서 열리는 방통위 국감에 참고인 출석을 요구 받았지만, 개별 사업자로서 구글 앱마켓 정책 변경 등을 직접 지적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 받아들여져 철회됐다.

넷플릭스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정책질의 당사자다.

정부는 현재 CP도 해외 콘텐츠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망 품질 유지 등 서비스 안정화 의무를 져야 한다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통신사(ISP) 측 진술 청취를 위해 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대표, 강국현 KT 커스터머 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도 방통위 국감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복수의 ICT 업계 관계자는 “국내외 ICT 사업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등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디지털 생태계 관련 정책질의응답이 이뤄져야 하는 매우 중요한 국감”이라며 “미국 현지 의회에서도 화상으로 빅테크 기업 대상 청문회가 열렸던 것처럼 구글과 넷플릭스 임원이 반드시 출석해 책임 있는 태도로 한국 정책 및 국경을 초월한 산업 변화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