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도저 스타일로 밀어붙여
【도쿄=조은효 특파원】 "그거 어떻게 돼 가고 있나?"(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아니, 아직 1주일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고노 다로 행정개혁상)
일본 스가 정권에서 행정개혁을 담당하고 있는 고노 다로 장관은 지난 14일 한 온라인 강연에서 스가 총리의 업무 스타일을 가늠케 할 이런 내용의 대화 한 토막을 소개했다. 취임 1개월을 맞이한 스가 총리가 경제회복과 규제개혁을 기치로, 연일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공문서 도장 폐기, 디지털청 설립, 지방은행 구조조정 등 낡은 체제를 뜯어고치는 것은 물론이오, 민생경제 회복을 기치로 휴대전화 요금 인하 압박, 온라인 진료(원격의료)추진, 난임치료 의료보험 확대, 여행장려책(고 투 트래블 캠페인)추진 등이 '스가표' 정책들이다.
반발과 파열음도 나오고 있으나 개의치 않고 밀어붙일 태세다.
"정권의 압력이 대단하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의 통신 3사를 겨냥한 스가 정권의 휴대전화 요금 40%인하 추진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이미 일본의 3대 통신사 중 소프트뱅크가 가장 먼저 백기투항했다. 소프트뱅크는 월 5000엔(약 5만4000원, 세금제외)에 20기가바이트(GB)~30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기존 요금 대비 약 30%내린 것이다. NTT도코모, KDDI등도 내부적으로 요금 인하 준비에 착수했다.
스가 총리는 아베 정권의 관방장관 시절인 지난 2018년, 가계 부담 경감을 목표로 30GB짜리 요금제를 월 7000엔 대까지 끌어내린바 있다. 통신 3사가 모두 가격을 내리기까지는 약 1년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채 한 달도 안돼 요금 인하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재진료만 해당됐던 온라인 진료(원격 진료)도 초진부터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었다. 원격 진료 항구화다. 난임치료 역시, 국민건강보험 적용 항목을 확대했다.
중소기업 통합·재편, 지방은행 구조조정도 스가표 경제개혁의 한 축이다. 도장사용 중지는 이미 관가의 구호다. 디지털청 설립 법안은 내년 1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제금융도시 육성을 위한 세금 감면 등 조세, 인프라 정비 작업도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도쿄의 한 경제분야 소식통은 "이미 재정과 금융카드는 아베 정권에서 대부분 소진한 상황"이라며 "결국, 본래 아베노믹스가 상정한 3개의 화살 가운데 미완성 과제인 구조개혁을 자신의 간판 정책으로 삼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몰아 붙이기식 국정운영은 독주, 독선으로 변질 될 수 있다. 정권 시작과 함께 비판적 목소리를 낸 학자들을 일본학술회의에서 임명을 배제한 것이 그 대표적 예다. 일본 학계와 주류 언론들의 비판에도 스가 정권은 '문제없다'는 태도로, 이 역시 밀고 나가고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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