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환전 온상지? 스포츠베팅·웹보드 게임 국감 도마위

문화체육관광부 국감 이슈 부상
유튜브 등 개인방송 활성화로
웹보드 게임서 대리베팅 성행
관리 감독 제도개선 거론될 듯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게임 산업 및 정책 관련 이슈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배틀그라운드'로 대표되는 K-게임 등 국내외 게임산업 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는 반면, 관련 정책과 제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다. 특히 오는 22일로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관련 국감에서는 웹보드게임 불법 환전과 게임사 직원 불법행위 등에 대한 관리감독 제도개선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21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속 여야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감에서는 웹보드 게임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도 지적된 PC·모바일 기반 고스톱과 포커 등 웹보드 게임은 NHN과 네오위즈 등이 주도하고 있다.

정부는 사행성 웹보드 게임에서 오고가는 재화가 현실에서도 가치를 지닐 경우 도박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해 이를 시행령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환전시장 문제 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은 "웹보드 게임 업계 고질적 병폐인 불법환전시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웹보드 규제 시행령 중 월 한도액 및 접속제한 등 일부 내용을 완화해주면서 사행게임을 부추기고 있다"며 "최근에는 유튜브 등 개인방송이 활성화되면서 강원랜드에서 이뤄지는 '사이드베팅(대리베팅)'이 웹보드 게임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직접환전과 대리용 환전 등 불법환전 시장이 온오프라인에서 더욱 성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실은 "2018년 4조5000억 원이었던 웹보드게임 불법도박 시장규모 2019년에는 5조4000억 원으로 무려 1조 원이나 증가했다"며 "환전상 문제를 민간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이를 방치하는 게임사를 대상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스포츠베팅 게임 51건이 등급분류를 받은 뒤 이 중 26건이 서비스 중이다. 하지만 대부분 불법 환전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스포츠베팅은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판매사이트 베트맨에서만 가능하지만, 스포츠베팅 게임사들은 스포츠베팅 게임이 실제 돈이 아닌 게임머니로 베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법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상헌 의원실은 "불법 환전 시장이 확인된 이상, 스포츠베팅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PC 온라인 게임 ‘던전앤파이터(던파)’ 개발사 네오플 직원이 운영자 권한 ‘슈퍼계정’으로 게임 데이터를 조작, 사적 이득을 취하다 적발된 사건도 국감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네오플은 해당 직원을 해고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네오플 모기업인 넥슨 이정헌 대표도 이와 관련된 사내공지를 통해 “해당 직원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mail]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