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갈등 고조
윤, 與 ‘부실수사’ 공세 정면반박
추, 본인이 임명한 박 사퇴도 부담
윤, 與 ‘부실수사’ 공세 정면반박
추, 본인이 임명한 박 사퇴도 부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해 윤 총장이 공개적으로 부당함을 밝힌 데다 검찰 내부의 호응도도 낮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라임 사건을 진두지휘하는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까지 추 장관의 '정치 공세'에 환멸을 느껴 사의를 표명한 것도 수사의 명분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을 배제할 권한이 있냐는 것에 대해 대다수 검사들, 법률가들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하고 있다"며 "그것이 위법하고, 근거나 목적이 보여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검사들이 대놓고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일선 다 전부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9일 윤 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의 가족 의혹 등 5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중단하라며 취임 이후 세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그간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사퇴압박과 수사지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이날 국감에서 더 이상의 직무배제는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강도 높게 추 장관을 비판한 것이다.
본지 취재 결과 최근 윤 총장은 대검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의 위법성 등을 따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적으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수사 방해 소지와 위법성이 있다고 공개발언하면서 야당과 여론에 호응을 얻었다는 분석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윤 총장이 임기 동안 여권 수사를 할 때마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작심발언을 통해 여론의 호응을 이끌었다"며 "추 장관 입장에서는 라임에 대한 수사지휘가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추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임명한 박 지검장의 사의 표명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박 지검장의 전격적인 사의 표명에 검찰 내부에서 안타깝다는 반응이 쏟아지며 추 장관의 거듭된 수사지휘권 발동에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라임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했다며 '부실수사'로 몰아간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의 공세도 반박했다. 윤 총장은 "(라임 사건은) 통신·계좌 추적이 완벽하게 됐고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라임 사건은 철두철미하게 수사했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관련자 조사는 8월에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상황보고는 못 받았고 8월 인사 때 서울남부지검을 떠나게 된 실무자가 대검에 와서 보고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수사가 진척됐음에도 야당 정치인 비위 의혹이 법무부에 보고가 안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국감장에 출석한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수사 진척 정도에 따라 보고 수준이 달라진다"고 해명했다. 신 부장은 "야권 비위 의혹은 공여자가 해외도피 중이어서 조사가 안됐지만 자금추적은 충분히 된 상태"라며 "입건이나 피의자 소환, 대외적 주거지 압수수색 등 단계에서는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총장이 출석한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 생중계에 이목이 쏠렸다. 실시간 시청률 조사 회사 ATAM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8분부터 11시52분까지 중계한 '2020 대검찰청 국정감사 중계방송' 실시간 시청률 합은 9.91%를 기록했다. 해당 국정감사는 KBS-1TV 등 총 6곳에서 생중계 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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