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기본권 전면 보장...스마트도시 구축
서울시는 다음달 1일 성동구와 구로구를 시작으로 11월 중순 은평구, 강서구, 도봉구까지 5개 자치구에서 '까치온'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2022년까지 초고속 공공통신망 깔린다
까치온 구축은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추진계획'의 핵심이다. 오는 2022년까지 서울 전역에 총 5954㎞의 자체 초고속 공공 자가통신망을 깔고 이 통신망을 기반으로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1만1030대)과 공공 사물인터넷 망(1000대)을 구축해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완성하는 내용이다.
까치온은 주요 도로와 전통시장, 공원, 하천, 산책로, 문화체육시설, 역사 주변 등의 공공생활권 전역에 구축된다. 기존 공공 와이파이보다 속도가 4배 빠르고 보안이 한층 강화된 최신 '와이파이6' 장비가 도입된다.
연말까지 우선 도입되는 5개 자치구에는 총 1150㎞의 자가통신망이 깔린다. 공공와이파이 무선송수신장치(AP)는 길 단위 생활인구 분포와 대중교통 현황분석을 토대로 1780대가 추가 설치된다.
서울시는 정보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시설과 지역 커뮤니티 시설에도 실내형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병행해 노년층 등의 정보격차 줄이기에도 적극 나선다. 지난해까지 628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 완료했다. 올해 추가로 342개소를 선정 완료하고 다음달 중순까지 795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까치온' 시범서비스 개시와 함께 시민들이 공공 와이파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와이파이 식별자(SSID)를 'SEOUL', 'SEOUL_Secure'로 일원화한다.
■내년부터 공공 사물인터넷 시범서비스
아울러 서울시는 서울 전역 '까치온'을 통합관리할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조성, 현재 기관별로 제각각인 공공 와이파이 관리체계도 일원화한다.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는 구축비와 운영비 절감을 위해 기존 스마트서울 폐쇄회로(CC)TV 안전센터 내에 조성된다.
서울시는 "코로나 이후 사회 전반에 온라인·비대면 서비스가 일상화되면서 급증하는 데이터 수요를 충족하고 통신비 부담이 '디지털 소외'와 '디지털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리는 통신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자가통신망을 활용한 공공 사물인터넷(IoT)망 시범서비스도 내년부터 구로구와 서초구, 은평구 3개 자치구에서 시작한다. 공공 사물인터넷망과 센서를 활용해 안전, 미세먼지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체감형 정책 수립을 위한 도시데이터 수집·활용에도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1단계 5개 자치구의 시범사업 운영 및 성과평가를 통해 계획을 보완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해 나머지 20개구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2년에 S-Net과 까치온 서비스가 서울 전역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코로나 이후 사회 전반의 온라인·비대면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통신은 삶의 단순한 도구에서 기본적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공공재가 됐다"며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디지털 도시의 기반 인프라로 공공 자가통신망을 통합 구축하고 여기에 고성능 와이파이6의 까치온을 설치해 서울시민의 통신기본권을 전면 보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전기통신사업법 해석상 과기부와 이견을 노출하고 있는 S-Net 사업을 통한 공공 통신서비스 제공은 국가정보화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된 '통신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등 현행법 상으로도 합법적으로 추진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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