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보고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 중심의 가치사슬 재편과 탈(脫)중국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비한 우리나라 기업 차원의 선제적 전략과 전방위적 산업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1일 산업연구원(KIET)은 미국 대선에 따른 산업정책 전망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과 산업연구원이 지난달 개최한 화상토론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바이든 두 후보 모두의 산업정책 기조는 기업·무역, 통상·기술, 안보와 탈중국화가 연계된다.
KIET는 "두 후보 모두 반도체 제조 강화 법안 등으로 해외 반도체기업 제조공장의 미국 이전과 배터리 해외의존도를 낮추는 미국 중심 공급망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통의 목표를 위한 세부정책 및 실행과정상 불확실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바이든 후보는 재정지출에,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 및 규제 완화에 상대적으로 초점을 둘 것으로 분석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유지하고, 산업·무역·안보를 고려한 반(反)중국 정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감세·규제완화를 비롯, 인프라산업과 핵심 첨단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투자, 공공사업 및 공공조달 시 자국산 우선정책 등에 집중한다. 바이든 후보는 '미국인에 의한 미국 내 제조'를 강령으로 내세운다.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5G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미국 중심 공급망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갈등 양상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견제 및 미·중 디커플링 기조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KIET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대응해 선제적 현지 진출 등 기업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KIET는 "미국 중심의 가치사슬 복원과 탈중국화 등 두 후보의 공통된 산업정책에 대한 중국의 대응조치, 그에 따른 추가적 불확실성 확대가 불가피하다. 대선 이후 미국의 구체적 산업정책 전략과 중국의 대응을 면밀히 추적 분석하고 우리나라 산업정책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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