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국내 산업계도 구체적인 셈법 계산에 들어갔다. 다자무역 질서가 회복되고 친환경 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유가, 환율, 대북 리스크에 따른 기업들의 적기 대응이 긴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산업계와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상의는 바이든(BIDEN)의 알파벳 초성으로 △통상분야 미국 동맹국 연대 요구(Bond with Allies) △유가 상승(Increase in Oil prices) △달러화 가치 하락(Dollar decline) △친환경산업 성장(Eco-friendly Growth) △대북전략 변화(North Korea Policy Change) 등을 촉발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분류하고, 사전 준비를 촉구했다.
■B, 통상 불확실성 감소·미중갈등은 계속
자유무역 기조가 즉시 되살아나지는 않더라도 국제통상 질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마련되면 국내 수출업계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바이든의 통상전략으로 '중국 압박'과 '다자협상'에 방점을 찍었다.
정혁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바이든 당선으로 미국은 인권·전략적 포용 외교로 회귀하고, 동맹과 연대해 중국을 정치·경제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적극적 협조를 구할 가능성이 큰데, 이에 따라 대중무역 비중이 큰 기업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은 다자체제로 전환을 꾀할 가능성이 높고, 그 일환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재추진할 경우 한국도 동참 압박을 받을 수 있다"며 "전통적으로 환경·노동 이슈를 중시하는 미국 민주당 기조에 따라 해당 이슈들이 무역협상에 명문화되면 국내기업들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 유가 민감 업종 사전 대응 필요
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예의주시와 선제 대응도 주문된다.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셰일오일 개발 규제와 친환경 에너지 투자 확대를 공약한 만큼 원유 공급이 줄어 단기적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미국-이란 간 핵협상 재개에 따른 원유 공급 증가, 탄소 중립 프로젝트의 본격 이행 등이 이뤄질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유가가 다시 하락세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공급선 확보와 저효율 설비 교체 등 기업별 사전 대응 노력이 필요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 등 유가 상승 수혜국의 경제력과 위상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해 경제외교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D, 넘치는 달러는 수출 경쟁력 위협
달러화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적극적 경기부양책으로 이미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 내 달러공급이 더 늘게 되면서 위안화를 포함한 아시아·신흥국 통화 가치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9월 3일 달러당 1190원을 기록하던 원·달러 환율은 바이든 당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두 달 사이 60원 넘게 하락해 1130원 밑으로 떨어졌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원·달러 환율 하락은 국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며 "내년 경영전략과 수출·조달 전략을 세우는 동시에 디자인·품질 향상, 신기술·신제품 개발 등 비가격 경쟁력 향상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E, 청정에너지 업계 수혜·기후변화 대응도
바이든 정부가 청정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에 4년간 2조달러를 풀 것으로 보이면서 국내 풍력·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업계와 전기차 배터리 산업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에너지, 환경 부문에서 미국시장이 확대되면서 국내기업의 사업 기회도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태양광, 풍력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들 업계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국내 그린뉴딜 정책과 연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이어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이 글로벌 뉴노멀이 되고 탄소국경조정세가 도입되면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탄소국경조정세란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말한다.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환경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국가에 대해서는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해왔다.
■N, 협상 지연 따른 北의 인내 여부 관건
미국의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전면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하향식(Top-down) 방식의 직접협상보다는 실무차원에서 세부사항을 논의한 후 정상 간에 최종합의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북정책 라인 구성과 협상 개시 준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김정은이 원하는 협상의 시기와 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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