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0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
가동사업자 최초로 800만명 돌파...창업자는 2014년 이후 첫 감소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지난해 고액체납자를 추적조사한 결과 2조원 이상 추징했고 절반은 현금으로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속·증여된 재산은 2년 전보다 10조원 급증한 50조원을 기록했고,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60조원에 달했다. 또 폐업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를 의미하는 가동사업자 수는 최초로 8000만명을 넘어섰다.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중 중소기업 법인 수는 70만개에 달했다.
가동사업자 최초로 800만명 돌파...창업자는 2014년 이후 첫 감소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2조…4년 전보다 28%↑
국세청은 12일 국세통계 86개를 생산해 '국세통계연보' 정기 발간(12월) 전에 앞당겨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세청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거둬들이거나 채권을 확보된 금액은 총 2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5년 대비 27.8% 증가한 금액이다. 2015년과 비교해 압류 등 채권확보 실적은 13.8% 증가한데 비해 현금징수 실적은 42.9%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는 2년 전보다 약 5조원 늘어났다. 지난해 사망자 9555명의 유족은 21조4000억원을 상속받았다. 2년 전엔 16조5000억원이었다. 증여재산가액도 같은 기간 5조원 가량 늘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는 15만1000여건, 증여재산가액은 28조30000억원 규모다. 상속과 증여 재산을 합쳐 총 49조7000억원이 이전됐다.
지난해 5억원 이상 규모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된 금액은 60조원에 달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자 수는 총 2685명으로 1인당 신고액은 223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신고액은 42억원, 법인 1개당 평균 신고액은 652억원이다. 신고 계좌 수는 1만8000개 정도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조사건수는 4100건으로 전년대비 1.6% 감소했고, 부과세액은 3.0%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토지·건물) 부과세액은 전체의 88.5%인 3105억원을 차지했다. 증권거래세 신고 건수는 10만4000건으로 산출세액은 4조4957억원이었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총액은 119조원으로 국내 총생산(GDP)의 6.2%를 차지했다.
■가동사업자 최초로 800만명 돌파
지난해말 사업자등록 기준 가동사업자 수는 804만6119명으로 집계됐다. 최초로 80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창업한 132만명 중 개인사업자는 118만명, 법인사업자 14만명으로, 개인이 법인에 비해 8.6배 더 많았다. 그러나 2015년 이후 누적 증가율은 개인사업자(10.3%)보다 법인사업자(12.1%)가 더 높았다.
법인세 신고 법인은 총 78만7483개로 중소기업 법인은 70만3942개로 89.4%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은 1조2604억원이며, 전체 중소기업의 31.7%에 해당하는 22만3129개 법인이 세액감면을 받았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이 9535억원으로 전체 감면의 75.7%를 차지했다.
지난해 신규사업자, 즉 창업자는 개인사업자(118만명)와 법인사업자(14만명)를 합쳐 131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5만6000명가량 줄었다. 창업자 감소는 2014년 이후 처음이다. 1인법인 유행으로 신규 법인은 증가했지만 신규 개인사업자가 5% 넘게 감소한 결과다. 창업자 연령은 30대, 40대, 50대가 전체의 75.1%를 차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 실생활과 조세정책 연구 등에 도움이 되는 다양하고 새로운 통계를 더 많이 발굴·공개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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