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조남관 "윤석열 중대비위·범죄 없다 확신“..법무부 검사들도 집단 반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30 15:14

수정 2020.11.30 15:14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사진=뉴스1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 내부에서 ‘추미애 라인‘으로 평가받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1월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명령 등을 철회해달라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호소했다. 이날 법무부 과장들까지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조치에 집단반발하며 검란(檢亂)이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차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장관님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달라"고 요청했다.

조 차장은 "제가 총장 권한대행 근무 첫 날 밝혔듯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빨리 하나로 추스리려면 검사들의 건의에 권한대행으로서 침묵만은 할 수 없어 죄송스럽지만, 장관님께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검찰개혁은 2100여명의 검사들과 8000여명의 수사관들 및 실무관들 전체 검찰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라며 "검찰구성원들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아서는 아무리 좋은 법령과 제도도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되면 검찰구성원의 마음을 얻기는 커녕 오히려 적대시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게 조 차장의 우려다.

그러면서 "장관님의 이번 조치에 대한 절차 위반이나 사실관계의 확정성 여부 등은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총장님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추 장관이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검찰 내 친여권 검사로 평가받는 조 차장검사는 올 1월부터 7개월간 추 장관 밑에서 검찰국장을 지낸 뒤 지난 8월 인사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검 차장검사를 맡았다. 검찰 안팎에선 조 차장의 이날 입장 발표에 대해 그가 이번 사태의 본질을 총장과 장관의 단순한 갈등관계가 아닌 검찰의 독립성 훼손을 우려해 고심 끝에 내놓은 작심발언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

한편, 고검장 및 전현직 검사장들과 일선 청 평검사들에 이어 추 장관 산하의 법무부 소속 검사들도 집단행동에 가세했다.
법무부 소속 과장 10여명은 전날 저녁 긴급모임을 한 뒤 추 장관의 윤 총장 징계 조치에 항의하는 내용의 서한을 작성, 이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윤 총장 징계와 직무정지,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 등이 부당하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법무부 과장 대부분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국 소속의 한 검사는 윤 총장 징계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연가휴가를 내고 현재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