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1일 총장 직무 복귀
감찰위 "추 장관 징계청구는 부당" 결정
행정법원 "직무배제 명령 효력 임시중단"
野 "당연한 상식의 승리"..與 "징계위 판단 기다린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 효력을 임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으로 윤 총장이 1일 총장 직무에 복귀하게 되자, 말폭탄을 쏟아내던 여야는 한순간에 뒤바뀐 온도차를 드러냈다.
감찰위 "추 장관 징계청구는 부당" 결정
행정법원 "직무배제 명령 효력 임시중단"
野 "당연한 상식의 승리"..與 "징계위 판단 기다린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곧바로 “당연한 상식의 승리”라고 화답했으나,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징계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찍어내기가 제동이 걸렸다"며 환영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과 양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 생각하고 적극 환영한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위법으로 점철된 추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부당함이 인정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오늘 감찰위원회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회부와 직무정지가 내용이나 절차에 있어서 모두 잘못됐다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고 알고 있다.
그는 "오늘 가처분신청이 인용됨으로써 이렇게 무리하게 위법과정을 거친 추미애 장관은 문 대통령께서 즉시 경질해야 하고 사태가 이런 지경에 오기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민들에게 이 사태에 관해서 제대로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국민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법무부 감찰위도 법원도 정의와 상식에 손을 들어주었다"고 반겼다.
김 대변인은 "아집과 궤변으로 뒤틀다보니 온 국민이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자신의 위치로 돌아갈 이는 윤석열 총장만이 아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다시 시작되어야 하며 무너져버린 법치 또한 다시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다가 신영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공지문을 보내 입장을 밝혔다.
신 대변인은 "법원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징계위 판단을 기다리겠다"라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끝난 후 법무부 감찰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아직 뉴스를 못 봤다"며 자리를 피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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