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윤석열의 반격?..檢, ‘원전 수사’ 산자부 3명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2 23:10

수정 2020.12.02 23:41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실 앞 복도 모습. 사진=뉴스1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실 앞 복도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이틀만인 2일 오후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사실규명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2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으로 A씨 등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 24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16분까지, 원전 관련 청와대 보고 자료 등 444건 삭제를 지시하거나 묵인,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전날 법원의 업무배제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업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이날 오전부터 대전지검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

윤 총장은 "수사팀 의견을 수용한다. 영장청구나 시기에 대해선 자체 판단에 따라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대전지검은 지난달 중순께 구속영장 청구 계획을 보고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근으로 평가받는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영장 내용에 보완을 지시하며 수사는 한동안 답보 상태를 보여왔다.

검찰 안팎에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정보 유출 경로와 자료 삭제를 지시한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