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보다 尹 징계가 더 급했다? 법무차관 강남 다주택자 논란

이용구 차관 서초·도곡동 아파트 보유 2주택자
청와대 1주택자 인사원칙 스스로 어겨

[파이낸셜뉴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정부가 들끓는 부동산 민심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가 더 급해 강남 다주택자를 서둘러 임명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강남에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청와대는 이 신임 차관의 다주택 보유를 확인했고 이 차관이 강남 아파트를 매각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신임 차관의 임명이 청와대의 고위 공직자 인사기준인 '1주택자 우선'에 어긋났다는 지적이다.

3일 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한 이용구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과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각각 아파트를 보유중이다.

올해 4월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퇴직할때 이 신임 차관은 서초동과 도곡동에 아파트를 1채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8월 공개된 관보에도 여전히 서초동과 도곡동에 보유중인 아파트를 신고했다. 이 신임 차관이 신고한 아파트는 서초동 아파트 15억2400만원, 도곡동 아파트 10억3600만원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신임 차관이 보유한 아파트의 호가는 25억(서초동 아파트)과 17억원(도곡동 아파트)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판사 출신인 이 신임 차관은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그가 오늘부터 업무를 시작하면 60년만에 비검찰 출신 법무부 차관이 된다. 진보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 신임 차관은 초대 공수처장에도 거론됐으며 최근까지 원전 수사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아왔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