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D-6..與 "정치검찰"vs野 "법치 유린"

與野 '윤석열 갈등' 격화
민주, '월성 1호기 수사 승인'에 거센 반발
"尹, 정치적 야망 위해 검찰권 남용 말라"
국민의힘, "법치주의 무너져..대통령이 나서라"
文대통령 '퇴임 이후' 언급하며 공세 강화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 예정된 가운데, 여야는 거칠게 충돌하며 벼랑끝 대치를 이어갔다.

다만 여야 모두 이번 사태가 불러올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물밑에서 손익계산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당장 이번사태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만큼 징계위 결정을 앞두고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이 직무복귀 뒤 1호 명령으로 '월성 1호기 수사 승인'에 나선 점을 지적하면서 "윤 총장이 정치 검찰의 길을 반복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윤 총장의 '월성 1호기 수사 승인'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잃어버린 검찰조직의 무모한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윤 총장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부의 정당한 정책 영역까지 검찰의 칼날이 향할 순 없다.

무모한 폭주를 멈추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역시 '평감사들에게 묻는다'라는 글을 통해 "검찰수장의 검찰권행사는 얼마나 중립적이며 가족관리는 얼마나 샘물같으며 헌법수호는 얼마나 양심적인가"라고 물으며 윤 총장을 정조준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선 윤 총장을 향해 "정치수사를 한다", "오만한 권력" 등의 날선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물론 당 일부에선 이번 사태 장기화로 국정 운영에도 피로도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도 나왔다.

이광재 의원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결국 대통령이 임명한 분들이다. 그러면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며 두 사람의 자중과 여권의 출구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법치주의가 무너진다'며 '윤석열 지키기'에 당력을 집중했다. 또 문 대통령 '퇴임 이후'를 본격적으로 거론하며 책임론과 함께 문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 올렸다.

이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법치주의의 유린이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윤 총장 문제를 중단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특히 "어떠한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하진 못한다"면서 "우린 이와 같은 사태를 과거의 우리나라의 정치역사에서 뼈저리게 경험한 바 있다"고 경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용구 법무차관 내정자가 "이해충돌 방지에 저촉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는 정권변호부, 정권옹호부라고 이름을 바꿔야 한다"며 "대통령은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잘 하고 있다고 독려하라"고 꼬집었다.

추 장관의 검찰견제가 검찰의 조직적 반발에 부딪히자 정부는 다주택자 배제 등 자체 인사기준을 무시한채 무리한 인사를 서둘렀다는 지적이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