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이도경 비서관 칼럼
[파이낸셜뉴스] 이제 내년도 게임 관련 예산을 보자. 2021년도에는 ‘게임산업육성’ 사업명으로 646억900만 원의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올해 몫으로 편성되었던 445억 5700만 원 대비 200억 5200만 원이 늘었다. (사실 다른 사업에도 게임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지만 여기에선 따로 설명하지 않는다.)
당초 문화체육관광부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은 684억 4300만 원 규모였다. 그러나 기재부는 650억 900만 원으로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다. 이 예산에 대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각 의원실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살펴보자.
증액의견부터 보자. 중소 게임업체 지원을 위한 ‘예비 유니콘기업 집중 육성’사업에 51억 원 증액, ‘대구글로벌게임문화축제’ 지원을 위해 1억 5000만 원 증액,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2개소 구축’을 위해 30억 원 증액,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운영비 지원 확대를 위해 15억 원 증액, ‘대전 이스포츠 상설경기장’의 운영 지원을 위해 8억 원 증액, ‘2021 국제 이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지원을 위해 4억 원 증액 의견이 있었다.
감액의견으로는 ‘교육용 게임콘텐츠 개발’사업은 교육부 사업과 중복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업비 90억 원을 전액 감액, ‘게임문화축제’ 사업은 지자체 및 게임사에서 비슷한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억 원 예산 전액 감액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용 게임콘텐츠 개발’사업은 다양한 교육콘텐츠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정부안 90억 원 원안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게임문화축제’ 사업은 게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10억 원 원안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다.
이것은 감액의견만 있는 경우 예산소위 심의 과정에서도 감액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상쇄시키고자 같은 규모의 예산 증액 또는 원안 유지 의견이 접수된 것이다. ‘뿌요뿌요’ 게임에서 방해뿌요가 내 필드 위에 내려오지 않도록 상대에게 되돌려 주는 상쇄 시스템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위에 설명한 증액·감액 의견을 가지고 상임위 예산 소위에서 심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예비 유니콘기업 집중 육성 51억 원 증액 △교육용 게임콘텐츠 개발 9억 원 감액 △게임문화축제 1억 원 감액 △대구글로벌게임문화축제 1억 5000만 원 증액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2개소 추가 구축 30억 원 증액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운영비 지원 15억 원 증액 △2021 국제 이스포츠 페스티벌 지원 4억 원 증액으로, 이를 종합하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 것은 741억 5900만 원이었다. 당초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보다 91억 5000만 원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지난 글에서 설명한 것처럼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은 예결위 소위와 소소위에서 대폭 깎이기 쉽다. 이는 실제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게임 예산은 646억 900만 원인데, 이는 상임위 의결안보다는 95억 5000만 원이, 당초 정부안보다 4억 원이 감액된 규모다.
이번엔 중간과정은 모두 생략하고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650억 900만 원과 본회의를 통과하여 확정된 646억 900만 원만 놓고 어떤 세부 예산이 증감했는지 비교해보자. 최종 반영된 증액 건은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24억 원 순증액 △2021 국제 이스포츠 페스티벌 3억 원 순증액으로 두 사업 모두 처음 정부안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았던 사업이다. 감액 건은 △게임문화축제 사업이 정부안 10억 원에서 1억 원 감액되어 9억 원으로 확정 △교육용 게임콘텐츠 개발 사업이 정부안 90억 원에서 30억 원 감액되어 60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이처럼 정부의 게임 관련 예산이 확정되기까지는 여러 단계와 많은 의견들이 오간다. 국민의 혈세인 만큼, 허투루 쓰이지 않길 바란다. 덧붙이자면, 내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궁금할 때는 매년 6월에 국회에서의 결산 심의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정리/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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