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7일 "2025년 이전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부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합동브리핑에서 "2030 목표 상향에 대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명확히 밝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NDC는 온실가스 감축 역량과 배출 현황을 고려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계획이다.
앞서 우리나라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7년 대비 24.4% 감축으로 정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015년 6월 제출한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 목표를 선진국 기준인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관련, 내년까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명확한 방향성 제시를 위해 정교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감축 잠재량, 기술수준, 비용·편익 분석 결과를 고려해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복수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내년까지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단계별·부문별 감축경로도 함께 마련해 진전된 2030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가속화하겠다. 상향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세 도입 여부도 검토한다. 조 장관은 "탄소가격 세제 도입은 기획재정부에서 앞으로 고민을 계속할 것 같다. 에너지환경세와의 중복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보다 추가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3차 계획기간 대출권 거래제 할당계획이 확정돼 유상할당 비율이 이미 상향됐다. 앞으로도 계속 상향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또 조 장관은 "배출권 거래제에 이른바 기술수준을 고려한 활동하는 벤치마크(BM) 방식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게 가능하다. 유상할당과 BM할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50 넷제로' 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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