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검찰의 '판사사찰 의혹' 대응안건이 부결됐다. 이 자리에서 검찰의 법관 정보수집에 문제를 제기하는 안건 3개와 이에 대한 부결의 취지를 밝히자는 안건 4개가 수정안으로 올라왔지만 모두 부결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에서는 '판사사찰 의혹'에 대한 안건이 상정됐으나, 표결 결과 제시된 원안과 수정안 모두 부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현안이 된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가장 먼저 발의된 원안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을 비롯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여러 현안과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로 제안됐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2개의 수정안이 제출됐다. 첫 번째 수정안은 검찰이 공소 유지와 무관한 판사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또 검찰의 판사 정보 수집 등에 관해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담겼다.
두 번째 수정안은 검찰이 법관 개인정보를 조사·수집하는 것에 대해 법관들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향후 사건 추이를 예의주시하자는 취지였다. 이처럼 '검찰의 법관에 대한 공소유지와 무관한 정보 수집'에 우려를 표한 안건은 원안을 포함해 총 3개였다.
한편 위 안건들이 부결되는 것을 전제로 회의에는 새로운 안건이 제출되기도 했다. 이 사안이 재판의 대상이 됐고 앞으로 재판의 대상이 될 것이기에 어떤 의견을 표명하지는 않더라도, 향후 이에 대한 재판에 대비해 법관 개인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나 비난 등 재판의 독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시도나 조치들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이 새로운 안건에 대해서도 일부 문구를 바꾸는 수정안 3개가 추가로 제시됐다. 이 안들은 모두 최초 원안과 앞선 2개의 수정안이 부결된 취지가 '재판의 대상이 됐고 앞으로도 재판이 계속될 것이란 점'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자는 것이었다.
따라서 전날 회의에서는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과 보고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의안 총 3개가 부결됐고, 그 후 부결된 취지를 밝히자는 의안 총 4개가 모두 현장 발의됐으나 심의 결과 모두 부결됐다.
전날 법관대표들의 숙의 과정은 법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수호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의견표명 등 방법론에 인식의 차이가 있었으나, 회의와 관련된 어떠한 논의와 결론도 정치적으로 활용되거나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부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사찰 의혹'은 기존 회의 안건은 아니었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법원 대표 120명 중 대표 발의자를 제외한 9명 이상이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는 데 동의해 상정됐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오후 3시 이후 토론, 심의가 진행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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