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디지털화폐 규제 마련 속도내나

7일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화상회의
"디지털화폐 불법 용도 사용 막아야"
독일 "디엠은 양의 탈 쓴 늑대"

[파이낸셜뉴스] 주요 7개국(G7)이 디지털화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재차 밝혔다. 지난 10월에 이어 두번째 공식성명을 통해 디지털화폐 규제 필요성을 강조한 것. 이에 따라 선진 7개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잇따르고 있다.

이와 함게 ㅇ유럽 국가들은 페이스북이 이르면 내년 1월 선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디엠(Diem)에 대해 "아직 규제를 만족하지 못해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고 있어 페이스북의 가상자산 사업이 다시 한번 미뤄질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G7 "디지털화폐 규제해야"

기획재정부와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화상회의를 통해 디지털화폐 규제 필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G7은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다. 이날 회의에는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유로그룹(Eurogroup),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금융안정위원회도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디지털화폐의 진화에 대응하고,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G7는 디지털화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지지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발표한 디지털 결제 관련 공동성명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 당시 공동성명에서 이들은 "디지털 결제가 금융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비효율성을 해소하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적절한 감독과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화폐가 진화하면서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고 불법활동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G7, 규제 필요성 지속 주장

G7은 디지털화폐 규제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공동성명을 통해 "디지털 결제의 잠재력이 많지만 금융 안정성, 소비자 보호, 사생활 보호, 과세, 사이버 보안, 운영 탄력성,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시장 무결성, 지배구조, 법적 불확실성 등의 측면에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감독하고 규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10월 소개한 G7 스테이블코인워킹그룹(실무협의체)의 보고서에서도 G7은 전세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어떠한 스테이블코인도 현 상황에서 운영되면 안 된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또 G7은 2022년까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국제 표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자간 플랫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및 CBDC 활용 범주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기존 통화와 재정 정책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가 간 결제와 송금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독일장관 "'디엠'은 양의 탈 쓴 늑대"

G7은 민간 디지털화폐가 기존 금융시스템을 훼손하고, 불법적인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디엠 발행을 준비 중인 페이스북에 비상이 걸렸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6월 스테이블코인 '디엠(옛 리브라)'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달러, 유로 등 통화에 직접 연동되는 복수의 스테이블코인을 '통화 바스킷'에 담아 가치를 담보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G7 등에서 규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미국 달러에만 가치를 고정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이날 G7 회의 후 성명을 통해 디엠에 대한 경계심을 내비쳤다. 디엠이 전세계 금융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숄츠 장관은 "양의 탈을 쓴 늑대는 여전히 늑대"라며 "독일과 유럽은 규제 위험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디엠의) 시장 진입을 받아들일 수 없고,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