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을 해임하라는 내용의 연서에 전국 변호사 612명이 참여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가장한 법치유린임이 명백해졌다"며 "특히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와 절차 모두 흠결이 있음이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에 의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징계 사유로 '법관 성향 파악 문서'가 법관 사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소위 사찰의 피해자인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공식 대응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뒤늦게 문 대통령은 징계 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부각하고 있지만,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임명 강행에서 볼 수 있듯이 윤 총장을 비롯한 일선 검사들의 수사를 무력화해 검찰을 정치에 종속시키려는 시도를 총지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변 공동대표인 석동현 변호사는 "내일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의 내용도 부당하지만 절차와 요건도 다 부족하다"라며 "추 장관과 청와대는 관련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했다. 이에 윤 총장은 즉각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반발하고 행정소송 등을 제기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다음날(10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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