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반기면서 “공수처가 출범하면 우선 내부적으로 검찰 조직 문화가 완연히 달라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서야 공수처 출밤을 눈 앞에 두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전직 검사 출신 의원께서는 공수처법 수정안 제안설명을 정치연설로 갈음하셨다”며 “아직도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공수처가 출범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동일체 원칙이란 구시대적 명분을 뿌리 삼는 지배와 복종의 일사분란한 지휘체계가 힘을 잃을 것”이라며 “지휘부가 비민주적 권력에 굴종하는 대가로 조직 내 소수만이 보신과 특혜를 누리며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검사를 지배해온 조직문화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신 조직 내 이의를 제기하는 문화가 생길 것”이라며 “어느 편, 어느 당파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결론을 내기 위해 조직의 상하가 경쟁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추 장관은 “조직 외부적으로는 권력이 더이상 검찰을 이용하거나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게 된다”며 “그럴 경우 독립기구인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권력의 도구가 된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며 “공수처와 검찰이 사정기관으로서 상호 견제하면 사정기관 내부는 물론 권력이나 고위공직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사법정의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중요한 것은 국민”이라며 “국민에 대해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나 표적 수사, 진실 발견이 아닌 조서 꾸미기로 없는 죄도 만드는 억지수사 관행을 타파할 것”이라며 검찰 개혁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개인의 검사는 수사과정이 적법하도록 통제하는 법률전문가이자 인권보호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초대 공수처장은 나쁜 수사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선진 수사를 도입해 인권수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분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을 인내하고 기다려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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