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美 비건, 대북전단 금지에 우려 전달"

지난 11일 한국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공관에서 방명록을 적고 있다.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이달 방한 당시 한국 국회의 대북전단 금지 법안에 우려를 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은 17일(현지시간) 칼럼에서 지난 8~11일 한국을 방문한 비건이 비공식적으로 대북전단 제재에 대한 미 정부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 국회는 지난 14일에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했다.

로긴은 “현재 미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어 그런데도 미 의회 의원들과 비정부기구(NGO)가 “한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달래기 위해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제물로 바쳤다며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긴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손상된 한미동맹의 가치와 우의를 회복하길 원하지만 "좋은 친구라면 실수를 지적하는 법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바이든이 북한과 관계를 맺길 원한다면 그는 한국이 자유와 인권, 평화를 위한 캠페인을 막지 않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매컬(텍사스주)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독재정권으로 인해 수백만명의 북한주민이 겪고 있는 잔인한 고립이 심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