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확산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수소충전소 110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이른바 '3대 신산업(BIG3)' 산업 집중 육성 계획의 일환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친환경차 보급확산을 위해 충전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연내 수소충전소 최대 12기를 추가 준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수소충전소를) 연내 최대 12기를 추가 준공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총 110기 이상 구축되도록 검사인력 확대, 절차 단축 등 가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전소 부지확보를 위해 국유지 중 강원·경기 등 6개 시·도 후보 지역 10곳을 발굴, 최종선정 및 부지매각 절차 등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추가적으로 공공기관 소유 유휴부지와 함께 주유소, LPG충전소 등 수소충전소 설치가능 부지 200여곳을 내년중 집중 발굴할 것"이라고 알렸다.
![[세종=뉴시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190에 위치한 송천 수소충전소 전경. (사진=환경부 제공). 2020.10.25.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0/12/21/202012211142249837_l.jpg)
이날 회의에서는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최근 반도체 생산시설 구축투자와 관련해 용수공급, 폐수처리 등 인프라 구축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자체 등과 협의해 조속히 지원할 것"이라며 "첨단 반도체 R&D 투자를 조특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하여 R&D비용 세액공제 우대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조특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도체 R&D비용에 대해 일반 R&D 세액공제(0~25%)에 비해 높은 20~40% 우대 공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파운드리 증설과 관련해 내년부터 본격 조성되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 가이드라인에 시스템반도체 품목이 포함돼 있음을 감안, 필요한 절차를 거쳐 투자도 적극 지원한다.
이어 기술발전, 의료환경 변화 등에 맞추어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자는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내용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유전자치료 연구대상 확대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의약품-의료기기 복합제품의 경우 이미 허가받은 의료기기에 대한 GMP평가 심사 생략 등 우선 5건의 현장발굴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BIG3 예산을 올해 3조1000억원에서 내년 4조2000억원으로 37% 늘리고 기술개발, 자금지원 등 정책적 측면의 다각적 지원에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C-ITS(차세대 지능교통망) 구축과 K-100만 바이오 빅데이터 등 BIG3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기본 인프라 구축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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