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로부터 반독점 소송에 휘말린 구글과 페이스북이 앞서 밀약을 통해 관련 소송에 공동대응을 약속하고 광고 사업에서도 담합한 정황이 드러났다. 구글측은 기업간의 통상적인 업무 협약이라며 시장 독점 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지난 16일 미 주정부 10곳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소장 초안을 입수했다며 소장 안에 이같은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미 연방정부의 법무부와 11개주의 주법무부는 10월 20일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는 당시 소송에서 구글이 시장지배적인 입지를 이용해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에는 텍사스주 법무부 주도로 10개주가 소송을 제기했고 다음날에는 38개 주정부가 구글에게 소송을 걸었다. 3가지 소송 세부적인 차이점이 있지만 모두 구글이 광고시장 및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개 주정부는 소장 초안에서 구글과 페이스북이 온라인 광고 사업에서 당국의 독과점 조사를 받을 경우 “협력하고 서로를 보조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주정부들은 양사가 조사 진행되면 “합의에 따라 정부와 소통한 모든 내용을 다른 상대에게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알리도록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주정부들은 “양사의 협조 계약에는 ‘반독점’이라는 단어가 최소 20번 등장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장에는 양상의 공조 외에도 과점 행위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도 들어갔다. 주정부들은 페이스북이 2018년 9월에 구글의 광고 경매 시스템과 경쟁하지 않는 대신 구글 광고 플랫폼을 이용할 때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밀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은 2017년 발표에서 본격적으로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구글과 경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정확한 계약 명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구글은 해당 계약을 영화 “스타워즈” 혹은 스타워즈에서 차용한 “제다이 블루”라고 불렀다. 주정부들은 페이스북이 구글의 광고 경매 시스템을 통해 연간 최소 5억달러를 지출했다며 “페이스북이 광고 경매의 고정 비율을 보장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구글 대변인은 “주정부들의 주장은 부정확하며 우리는 광고 판매 과정에서 조작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기업간의 독과점 관련 협업은 매우 평범한 상황이라며 페이스북과 합의가 비밀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우리는 페이스북에 특별 혜택을 주지 않았으며 다른 광고주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페이스북은 이번 소송으로 인해 기존의 연방정부 독과점 소송에 이어 구글과 엮여 추가 혐의를 받게 생겼다. 지난 9일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6개 주정부는 페이스북이 경쟁업체들을 인수해 시장 경쟁을 방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FTC는 페이스북의 기업분할까지 명령할 수 있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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