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연평균 5000만t 축소...기업들 당혹

할당받은 기업은 95곳 늘어 실제 배출권은 더 작아
유상할당 비중도 증가...기업 "공장 세워야 하나 고민"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3차 배출권 할당으로 연평균 배출권 할당량이 2차 때보다 5000만t 이상 줄면서 기업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실질적인 배출권 할당량은 줄어든 반면 유상할당 비중은 늘어나 기업들의 부담이 과거보다 훨씬 더 커졌기 때문이다.

■기간·적용기업 늘고 배출권 줄어
24일 경제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당장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황은 외면하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환경부가 이날 발표한 684개 기업에 5년간 온실가스 배출권 26억800만t을 할당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해당 기업 관계자는 "배출권 할당량 총계 자체는 30억4800만t으로 2기 대비 30% 가량 증가했지만 2기 계획기간이 3년인데 비해 3기는 5년이어서 온실가스 감축 부담은 대폭 커졌다"면서 "2기까지는 철강, 시멘트 등 탄소배출이 많은 특정업종에 국한돼 있었는데 3기부터는 사실상 모든 기업이 적용받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2차기간인 2018~2020년 연평균 5억7200만t이 589개 업체에 할당됐다.

하지만 이번에 기업이 할당받은 26억800만t을 5년으로 나누면 3차기간에는 연평균 배출량이 5억2160만t으로 줄게 된다. 여기에 할당기업이 95개나 늘어나 업체별의 할당량은 더 줄어든다.

철강 업계는 정부의 정책이니 만큼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면서도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철강업체 특성상 배출량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데 초과분은 배출권 시장에서 구입을 하든지 과징금을 내야 한다"면서 "하지만 배출권은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사고 싶어도 살수 없는 처지"라고 푸념했다.

배출권 한도가 남는 기업들이 만일을 대비해 계속 쌓아두기 때문에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려는 사람은 있지만 팔려는 사람은 없는 게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의 현주소다. 이 관계자는 "배출권을 다 소진한 기업이 할수 있는 것은 과징금을 감수하고 계속 가동하든지, 아니면 생산을 중단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했다.

■유상할당 증가…기업 부담 가중
다배출산업인 정유화학업계는 각 사별 정확한 할당양은 아직 파악이 어렵지만, 유상할당 비중이 확대된 것에 대해선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특히 대표 장치산업인 정유업계의 경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식이 중질유 대신 액화천연가스(LNG)를 투입하는 것인데, 이 경우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유설비 배출량 저감을 위한 추가 설비투자가 필요한데, 정부가 이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을 함께 마련해서 탄소저감 로드맵을 추진해야 산업 발전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체적인 탄소저감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는 화학업계도 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에 대해선 우려를 표시했다. 탄소저감에 대한 방향은 공감하지만, 유상할당 비중 확대 적용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각 사 할당량이 결정되는 업종별 조정계수에 대해 화학업계는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사실상 산업계 조정계수가 발표되어야 정확한 할당량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조정계수가 꾸준히 높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업의 부담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배출권 할당량을 현실화 해주든지 아니면 돈을 더 내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줘야 한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기업들을 법을 어기는 나쁜기업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e-mail] 김병덕 성초롱 기자

[e-mail]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