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론분열 심화 우려"
"공수처 차질없이 출범시킬 것"
"공수처 차질없이 출범시킬 것"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24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과 관련,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사법부 불신'까지 거론하며 불만을 표한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강조하며 검찰개혁 명분을 꺼내들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원의 인용결정 이후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우리는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공수처도 차질없이 출범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난 22일 2시간여에 진행된 첫 심문에서 윤 총장과 법무부 측은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의 효력 정지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고, 이날 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이로써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이 중단돼 윤 총장은 곧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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