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두관 "단결된 소수와 싸울 땐 정점 타격해야"..친전으로 '윤석열 탄핵' 설득

민주당 의원들에 '친전' 보내 尹 탄핵 호소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살해"
"尹 중립의무 위반 열거조차 어려워"
"탄핵소추권은 입법부의 무기"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설득하는 친전을 보냈다. 당 내 일각의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탄핵론' 현실화에 나선 것이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립의무 위반과 '반여친야' 정치행위는 열거조차 어렵다"며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라는 친전을 통해 "제가 ‘윤석열 탄핵’을 주장한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실 것 같다"면서도 "고민을 거듭한 끝에 신중하게 내린 결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3기 민주정부가 들어서기까지 우리는 거친 산을 오르고 깊은 강을 건넜다.

가장 힘들었던 산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었다"며 "검찰이 수사권과 검언유착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을 살해한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역사의 시계바늘이 거꾸로 돌려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결국 촛불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를 세웠다. 그리고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숙명이 되었다"면서 "지난 총선에서 우리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했을 때 ‘이제 검찰개혁이 가능하겠구나’하고 기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의 반발이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다. 검언유착과 특권의식의 뿌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다"며 "조국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과 인사청문회 종료 후 기습적인 기소는 그 정점이었고 이때부터 검찰개혁에 대한 노골적인 반발과 대통령에 대한 지속적인 항명이 계속되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립의무 위반과 ‘반여친야’ 정치 행위는 열거조차 어렵다"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살아있는 권력만 수사’하는 것으로 화답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그런 행보의 정점이 대전지검을 통한 ‘원전수사’다. ‘국가정책’을 수사하는 검찰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면서 "그가 어떤 각오로 대통령에 대항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다. 이런 대담한 행보에는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이라는 뒷배가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윤석열 탄핵'은 "민주주의의 기본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부가 결정한 징계안을 사법부가 정지시켜 3권분립을 훼손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사법부의 결정을 불가역의 최종결정으로 받아들여야 하나"라고 자문하며 "저는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답했다.

사법부와 행정부를 통제하고 견제하는 것이 입법부의 역할이자 책무라는 뜻이다.

김 의원은 "탄핵소추권은 입법부의 가장 전통적인 무기다. 대통령께서도 인사권자로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셨는데 정작 당사자인 윤 총장은 국민 앞에 사과 한마디 없다"며 "임명직 공직자의 기본자세를 포기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런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마지막 보루가 국민이 선출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다. 이것이 원칙이다"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이 "정권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으로 개혁을 무력화 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그 공격의 정점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보궐선거에서 불리하다는 의견도 들었다"면서 "하지만 윤석열 총장을 그대로 두고 보궐선거를 치르는 것은 교도소 담장 위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170석이 넘는 민주당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다. 검찰청장 탄핵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단결된 소수와 싸울 때는 우선 그 정점에 타격을 가해야 한다.

검언단결의 전선을 흩뜨려 놓지 않고 개혁에 나서는 것은 지난 3년 6개월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며 "뜻을 함께하는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법률검토와 더불어 충분히 논의했으면 한다. 의원님들의 뜻 있는 회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권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김 의원이 여러 논란에도 '윤석열 탄핵' 현실화에 나섬에에 따라, 윤 총장 탄핵 논의는 향후 정국의 주요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e-mail] 송주용 기자 , 김준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