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前장관 등 소환조사 예정
李 차관 특가법 위반여부도 수사
李 차관 특가법 위반여부도 수사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출근 후 주요 수사 현안에 대한 지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를 담당한 이모 본부장과 전모 전 부사장을 소환해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연루 의혹을 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 임원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윤 총장은 대전지검 형사5부에서 올린 주요 피의자 3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한 바 있다. 이들은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하거나 이에 관여한 산업부 공무원 3명이었다.
검찰은 이들 조사가 끝나는대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불러 직접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윤 총장의 징계위원으로 참여했던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도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여부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이 차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알렸다며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한 바 있다.
윤 총장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직무배제에 앞서 직접 챙긴 만큼 이 사안 역시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선고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재 형사합의21부에서 정 교수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도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풀이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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