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위원 김종민 변호사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1기 검찰개혁위원을 지냈던 김종민 변호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몰두하는 동안 동부구치소는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오는 등 "지옥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29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가 검찰개혁 운운하며 검찰 무력화에 미쳐 있는 동안 동부구치소는 코로나 지옥이 돼 버렸다"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고 힐난했다.
추 장관이 이날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집단 발생 현황을 보고 받은 뒤 곧바로 윤 총장의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을 반박한 것을 두고 교정행정 최고책임자로서 무책임했단 것이다.
김 변호사는 "과밀수용 문제가 오래 전부터 지적돼온 교정 환경에서 코로나 감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리란 것은 누구나 예상 가능한 일"이라며 "교정행정 총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현장을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쟁 등 급변사태가 생겼을 때 교정시설 수감자에 대한 조절석방이란 것이 있다"며 "코로나와 같은 비상상황일 때 평상시와 달리 가석방을 선제적으로 활용해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동부구치소와 같이 교정시설 전체가 코로나 지옥이 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았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소년원 가서 애꿎은 수용자들을 불러내 세배를 받은 것 말고 추미애가 법무부장관으로서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얼마나 많은 교정시설 수감자들이 죽어나가야 정신을 차리겠냐"며 "지금이라도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감자 중 중하지 않은 수용자를 선별해 과감히 가석방, 구속 취소 등으로 석방하는 등 형사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o@fnnews.com 조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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