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최강욱·김남국·김용민 등에 "지략 탁월·정의감 일관"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운데).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캡쳐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행동하는 의원모임 처럼회’가 현행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 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새로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처럼회 소속 의원들을 극찬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함께 ‘조국 수호대’로 불리는 김남국·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축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29일 현행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 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새로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진 검사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개혁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개혁을 통해 직접 실현할 권한과 의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모두 용기가 출중하고 지략이 탁월하며 정의감과 방향성이 일관된 분들이라 많은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얼마 전부터 계속 눈에 띈 학술 모임이 ‘처럼회’”라며 “처럼회는 봉쇄기소를 당한 피해자인 최강욱 의원이 주축이 돼 김용민 의원, 김남국 의원, 김승원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는 정당을 초월한 연구 모임”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처럼회가 공개한 방향은 검찰청 업무에서 직접수사와 수사개시를 박탈하고,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에 한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점에서 조응천 의원이 제안한 방법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총칙에 있어 처럼회와 조 의원 의견을 신뢰하는 이유는 조 의원의 경우 권력의 가능한 모든 단계를 다 거쳐보신 경험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인적으로 검찰의 수사권한이 구속 실적을 쌓아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는 인지부서로 발탁되는 사적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변질된 현실을 십수년간 목격한 바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해왔다”면서 “언급된 모든 분들과는 일면식이 없다”고 덧붙였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