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일명 구글세의 데탕트 기간이 끝나간다. 2021년에는 디지털세를 놓고 미국에서 새로 출범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와 프랑스를 비롯한 각국 간 세다툼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따른 통상갈등 가능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20년 12월 30일(이하 현지시간) 연초 프랑스가 미국과 협상을 전제로디지털세 징수를 중단하기로 했지만 협상이 진전 없이 2020년이 다 지나감에 따라 이같은 데탕트 기간도 끝나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디지털세는 페이스북, 아마존, 알파벳 등 주로 미 대형 정보기술(IT) 업체들을 겨냥한 세금이다.
프랑스는 이미 디지털세를 징수하기 시작했고, 프랑스와 미국간 합의 이후 디지털세 시행을 미뤘던 이탈리아, 인도 등 다른 나라들도 속속 구글세 적용 채비에 나서고 있다.
미국도 대응에 나섰다.
2021년 1월 6일 미국은 프랑스 화장품·핸드백 등에 대해 13억달러 관세를 물린다.
또 영국, 이탈리아, 인도, 스페인 등 구글세를 도입한 10개국에 대해서도 프랑스 수입품에 물리게 될 관세와 비슷한 보복관세를 적용하기 위해 조사를 준비 중이다.
세게 각국이 세금 한 푼 안내거나, 내더라도 쥐꼬리만큼만 내면서 막대한 이윤을 챙겨가는 미국 IT 공룡들에 대해 세금을 물리기 위해 구글세를 도입하는 것이 미국이 줄곧 반대했던 사안이다. 정권의 문제가 아니었다.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이 문제로 미국은 유럽과 갈등을 빚었다.
사실상 인터넷 시장을 장악한 미 IT 공룡들이 막대한 이윤을 챙기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는 세계 경제가 빠르게 디지털화하는 가운데 세금 주권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재정문제가 돼왔지만 미국은 '차별'이라며 반대해왔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보를 지낸 메이널 코윈은 각국이 도입하는 구글세는 다국적 기업들 문제에 대한 오랜 논의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데 따른 실망감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코윈은 서로의 입에서 "이제 그만하면 됐다"는 비명이 나오기 전까지 미국과 세계 각국은 치열한 통상 갈등을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글세는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자마 맞닥뜨리게 될 최대 국제 통상 과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미국이 프랑스 제품에 보복관세를 물리기 시작한 2주 뒤인 1월 20일 취임한다.
민주당 역시 디지털세와 관련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향후 행보에 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구글세를 둘러싼 갈등은 세계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앞서 2020년 10월 보고서에서 디지털세를 둘러싼 통상갈등으로 인해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이 1%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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