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1일(이하 현지시간) 국방수권법을 재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법안 발표를 거부했지만 의회가 압도적 다수로 법안을 다시 통과시킴에 따라 국방수권법은 이제 발효절차를 밟게 됐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81대 반대 13표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는데 필요한 3분의2 이상 득표를 크게 넘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법안을 재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주둔 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국방수권법에 반대해왔다. 그는 또 남북전쟁 당시 미 남부연합군 소속 장군들의 이름을 딴 미 군사기지 이름 전환을 포함시킨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밝혀왔다.
아울러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인터넷 기업들이 자사 웹사이트에 올라온 게시물에 관해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230조항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마저 트럼프의 거부권 행사가 명분이 없다는 점에 동의하며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재가결했다.
미 의회는 매년 미군 급여 인상과 국방장비 현대화를 위한 국방법안을 통과시켜왔고, 이번에도 예외가 없었다.
트럼프는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법안 재가결 뒤 트위터를 통해 인터넷 기업들에 면책권을 계속해서 부여하기로 한 여당인 공화당을 맹렬히 비난했다.
트럼프는 "우리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대형 기술업체들에 무제한 권력을 주는 230조항을 제거할 기회를 방금 날려버렸다"면서 "한심하다(Pathetic)!!!"고 말했다.
국방수권법에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에 전용할 수 있는 예산 한도가 규정됐다.
국방수권법 재가결에 민주당 의원들도 환호했다.
상원 국방위원회 소속인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60년을 연속해서 국방수권법을 통해 우리 군과 국가안보에 필요한 자원들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오늘 표결은 의회가 이같은 지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해를 허용치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하원 의장도 "미 의회가 신속하고 압도적인 양당의 지지를 바탕으로 온전하게 법안을 재통과시켰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군과 국가안보에 대한 무모한 저격을 무력화했다"고 환영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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