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이분법으로 갈라치기 해야 선거에 유리한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이혜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에 대한 단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1일 노무현재단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3'에 출연해 "부동산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해, 소득세에 비해 너무 헐렁하게 세금을 걷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의원은 유 이사장의 이같은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사실관계가 틀렸다"며 "부동산으로 벌어들인 양도차익이든 땀 흘려 벌어들인 근로소득이든 기본세율은 동일하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부동산으로 벌어들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거주기간이 짧으면 70%까지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고세율이 42%에 불과한 근로소득세율보다 훨씬 높다"며 "즉, 소득세보다 너무 헐렁하게 세금을 걷는다는 말은 틀렸다. 오히려 거꾸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이토록 핏대를 올리는 진보들이 왜 유독 주식 불로소득은 감싸고돌까"라고 반문하며 "그들의 표현대로 땀흘려 일하지 않고 버는 소득 즉 불로소득이기는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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