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사회 "긴급사태 전국 확대를..." 스가 총리 '침묵'

"의료붕괴 진행, 의료괴멸로 갈 수도"
日정부, 병상 확보 혈안
민간병원 병상 제공 요청 강화...'명단 공표' 

지난 14일 도쿄의 한 전철역 앞이 마스크를 쓴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AP뉴시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의사회 나카가와 도시오 회장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만나 긴급사태 선언을 일본 전역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스가 총리는 침묵했다. 일본 의사회 측은 "이미 의료붕괴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15일 아시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의사회 나카가와 회장 등 일본의 의료 관련 6개 단체 대표들은 전날 총리관저에서 스가 총리와 면담에서 긴급사태 선언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스가 총리는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스가 총리는 지난 7일 도쿄권 4개 지역에 대한 긴급사태 선언 발령에 이어 지난 13일 오사카 등 7개 지역을 추가했다. 현재 47개 도도부현(일본 광역단체)가운데 11곳이 긴급사태가 발령된 것이다.

나가카와 회장은 이에 앞서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이미 전국적으로 의료 붕괴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대로 코로나19환자 증가세가 지속되면 의료 괴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3일 기자회겨을 하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로이터 뉴스1

의료붕괴는 필요한 때에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또 의료괴멸에 대해서는 의료자체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나카가와 회장은 부연했다. 코로나 환자 수용 뿐만 아니라 심근경색과 뇌졸중 환자가 수용될 곳이 없으며, 암수술이 연기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일본 정부의 고민은 민간 병원의 병상 확보에 있다. 일본의 병상 수는 여느 선진국보다 많으나, 문제는 전체 병상 중 20%만 대형 종합병원이 갖고 있고, 나머지 80%를 소규모 민간 병원들에 몰려있다는 점이다. 소규모 병·의원들을 설득하는 게 일인 것이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은 정부가 이들 민간 병원들에 대해 코로나 환자를 수용해 달라고 '권고'할 수 있도록 현행 감염증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오는 18일 소집되는 통상(정기)국회에 관련법을 제출시켜 조기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에서는 후생노동상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의사, 의료관계자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요청'을 '권고'로 강화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의료기관명을 공표하겠다는 것이다. 명단이 공개되면 해당 병원들은 사회적으로 비난과 지탄에 시달릴 수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현재 응급환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병원 중 코로나19 환자를 받아들이는 곳의 비율은 공립 병원이 71%, 민간 병원이 21%다. 코로나 병상 사용률이 80% 이상인 도쿄도(都) 내에서 병원 입소,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못해 자택에서 요양 중인 코로나 환자만 9000명에 육박한다.

자택에서 요양하다가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사망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