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실패...특단의 공급대책 마련"

18일 신년기자회견서 "투기 억제 역점"
"풍부해진 유동성 부동산 시장 유입" 
"시장 예상 뛰어넘는 공급 대책 마련"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2021.01.18.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부동산 투기(억제)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 차단을 통한 수요 억제에 방점을 둔 정부의 정책이 결과적으로 실패했음을 인정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부에선 과거 정부보다 주택 공급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택 공급보다는 투기 차단에 역점을 두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신년사에서도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투기 억제 정책의 실패 요인에 대해선 "연유를 생각해보니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시중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지고 또 저금리에 따라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새해 부동산정책의 핵심인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설 이전에 공급대책 발표를 예고한 뒤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 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면서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역세권 개발·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이라고 소개했다.

최근 심화된 전세난 해소 방안도 내놓는다.

문 대통령은 "봄철, 이사철을 맞이하면 전세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란 염려도 있을 것인데, 이번에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 속에는 전세물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대책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