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너만 힘드나? 나도 힘들다"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설 명절 이전에 330억원 규모 선별 지원
형평성 또 논란…제주도, 한정된 재원 피해분야 지원 효과 극대화 

좌승훈 제주취재본부장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와의 합의를 토대로 설 명절 이전에 총 330억원 규모의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을 푼다. 원희룡 지사와 좌남수 도의회 의장은 19일 올해 첫 상설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합의문을 채택했다.

정부보다 강도 높은 제주도의 2단계 플러스 알파(+α) 방역조치로 사실상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수준의 피해를 겪고 있는 업체와 개인을 선별해 지원하자는 것이다. 한정된 재원을 피해업종에 보다 두텁게 지원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뜻도 있다. 재원의 제약성과 함께, 지원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주도가 말하는 ‘맞춤형 핀셋’ 지원은 이번이 세 번째다.

제2차 때만 모든 제주도민에게 1인당 10만원(648억원)이 지원됐을 뿐, 제1차 때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412억원)가, 제3차 때는 소상공인과 여행사·전세버스업체 등 7개군(170억원)이 지원 대상이었다.

제주형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제주도는 정부로부터 3차 재난지원금(100만~300만원)을 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와 매출액 4억원 이하 일반업체에 대해 50만원 추가 지원에 나선다. 또 강화된 제주형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입거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에게는 2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 기간산업인 여행사·관광업체에 대해서는 150~250만원을 지원한다. 문화예술인과 전세버스·법인택시 기사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돼 50~100만원이 지원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위기 극복에 가장 중요한 연대감을 훼손하고,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형평성 논란이다. 고통의 크기를 어떻게 계량화하고 어떻게 잴 수 있느냐는 것이다.

특히 우는 놈 떡 하나 더 준다고나 할까? 혹자는 계층별·업종별·세대별로 자기가 가장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여야 살 수 있는 세상이 돼버렸다고 비판한다. 게다가 정부와 지자체는 근로취약계층을 비롯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직업군에 대한 통계조차 없다. 선별 지원은 국가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계층을 오히려 더 소외받게 한다.

일감이 끊긴 건설노동자나 택배노동자·배달라이더·노점상도 다 할 말이 있다. 농업인도 ‘부글부글’이다. 공정하지 못함에 대한 분노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는 당장 도청 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필자는 무엇보다도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과 전 도민 재난지원이 상호보완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단절된 소비·유통·생산 연결망을 이어주어야만 경제 붕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시적이나마 보편적 지급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이며, 도가 차제에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집행할 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1월 말 공고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에 대해서도 남은 기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검토가 추가로 진행되길 기대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연결고리가 되레 갈등과 함께 도민 통합을 깨트릴 수도 있기에 하는 말이다.

[e-mail]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