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수십조' 자영업 손실보상 입법화 밀어붙인다[자영업자 손실보상제 확정]

기재부 "총리 지시대로 검토"
재정건전성 논란 속 추진 움직임

최악의 경우 수십조원이 투입돼야 하는 자영업 손실보상안이 졸속으로 입법화될 조짐이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난색에도 정부와 여당이 입법화를 밀어붙여 국가재정 건전성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경제자문회의 참석에 앞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지시한 정 총리 지시에 대해 "제도화 방안을 상세히 검토해서 국회 논의과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못한 분들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며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해줬다"고 말했다. 특히 재정당국인 기재부를 특정,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정 총리의 지시는 문재인 대통령과 공감대를 이뤘다며 직접 의지를 밝힌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기재부가 부정적 기류를 보이자 제동을 건 것이란 해석이다. 반면 당일 김 차관은 "해외 사례를 보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당시 김 차관 발언을 보고받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정 총리는 한 TV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개혁 저항세력"이란 표현으로 기재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총리가 기재부에 품고 있던 불만이 이번에 표출된 것이란 얘기도 있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