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수입원가조작 수백억 보험급여 타낸 업자 등 적발

지난해 무역기반 경제범죄 4600억 원 적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수입단가 조작 사건 개요도

[파이낸셜뉴스] 의료기기 수입원가를 부풀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보험급여를 타낸 수입업자들과 허위투자로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법인 등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3~12월까지 10개월간 무역분야 경제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거나 법인자금을 해외서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등 관세법을 위반한 40개 기업과 80여명을 가격조작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법인과 개인이 빼돌리거나 부당하게 가로챈 금액은 4600억원 상당에 이른다.

의료기기 등을 수입하는 다국적기업 A사 등 3곳은 의료기기 등을 해외 본사에서 수입하면서 수입원가를 부풀려 신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빼돌리다 적발됐다. 이들은 치료재료의 보험급여 상한금액(보험수가)이 수입원가의 1.78배 수준에서 산출되는 간겅보험제도를 악용, 수입품의 신고금액을 보험수가 상한액에 맞춰 신고해 심평원으로부터 최대치의 보험료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업 3곳이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조작한 수입가격은 358억원에 이르고 이를 보험수가에 적용할 경우 모두 637억원의 추가 보험료를 타간 것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수입업체들의 의료보험료 편취 적발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식품원료 수입업체 B사를 운영하는 사주일가는 미국 등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현지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이 곳을 통해 수입단가를 고가로 조작, 21억원의 차액을 발생시킨 뒤 다시 페이퍼컴퍼니의 직원 급여 등으로 위장해 송금했다. 이 돈으로 미국에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자녀 유학경비로 사용하다 덜미가 잡혔다.

10개월간의 이번 기획조사를 위해 관세청은 본청 및 전국 세관에 18개팀의 수사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벌였다. 수사팀은 이 기간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건강보험재정·무역금융 사기대출 등 공공재정 편취 546억원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재산 국외 도피 362억원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302억원 △해외매출 부풀리기를 통한 금융조달 및 주가조작 등 3410억 원 규모의 경제사범을 적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외거래를 악용한 재산 국외 도피, 불공정 무역행위를 통한 무역금융 또는 국가보조금 편취 등 반사회적 기업에 대한 철저한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특히 회사 대표의 횡령 및 국외 재산 도피를 뿌리 뽑아 공정한 무역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