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삭제된 파일 530개 복구..공개된 공소장에 '북한' '시민단체 동향도 파악
28일 SBS가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공용전자기록 손상·감사원법 등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3명의 공소장에는 ‘에너지전환 보완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 일정’ 등 청와대 보고용 문건을 다수 작성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 등에 의해 삭제됐다가 검찰이 복구한 파일들의 이름에는 ‘청와대를 뜻하는 영문표기 ’BH(Blue House)’ 등이 쓰여 있었다. 월성 원전의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폐쇄 결정 전 청와대와 산업부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도 담겨 있었다.
또 공소장에는 산업부가 이사회 날짜와 함께 회의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도 있었다. 지난 2018년 작성된 문서에는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할 예정”이란 문구도 있었다. 한수원 이사회가 열리기 3주 전에 작성된 것이다.
북한과 관련해선 '60 pohjois'라는 상위 폴더가 있었고, 그 안에 있던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파일이 삭제됐다고 검찰은 봤다. pohjois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란 뜻이다.
삭제된 파일 중 ‘원전 반대 시민단체 동향’을 담은 문건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 등이 2018년 3월과 2017년 12월 대통령 비서실에 출장을 다녀온 적도 있어 ‘윗선 개입’ 실체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둘 전망이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월성 원전의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자료 삭제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상태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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