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 금리·물가상승률보다 임금 덜 오른 직종이 '있다' [김기자의 토요일]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30 14:16

수정 2021.01.30 14:15

HMM 파업예고 우려에 선원 임금 관심
7년 동안 평균 1.1% 올라··· '사기저하'
타업종·금리·물가상승률보다도 낮아
"정규직은 노조라도 있지" 하소연도
[파이낸셜뉴스] 한국 최대 컨테이너 선사 HMM(옛 현대상선)이 파업을 코앞에 두고 노사합의에 이른 가운데, 한국 해운계 노동환경이 최근 수년간 급격히 악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파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정규직 노동자의 힘이 강한 곳도 일부일 뿐, 대부분 업체는 비정규직 선원을 운용하며 노동환경 개선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유력 업체 중 상당수는 코로나19 이전까지 외국인 선원 비율을 적극 늘리기까지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우수한 자국 선원 양성을 위해 해양대학교에 더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오션폴리텍 과정을 운용해온 정부 정책 취지에도 거스르는 현상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고스란히 선원들의 노동환경 악화로 이어졌다. 본지 조사결과 한국 선원들의 임금 인상률은 국내 평균임금 인상률은커녕 공공부문 인상률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해운업계 일류선사로 꼽히는 HMM 선원들은 파업예고 등 사측과 갈등을 빚은 끝에 올해 연봉인상률 2.8%에 합의했다. fnDB
해운업계 일류선사로 꼽히는 HMM 선원들은 파업예고 등 사측과 갈등을 빚은 끝에 올해 연봉인상률 2.8%에 합의했다. fnDB

■"돈 많이 번다" 옛말? 선원의 속사정
30일 본지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통계청, 노동부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최근 7년 간 한국 선원 평균 임금인상률이 타 직종은 물론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도별 물가상승률 평균치보다 낮았다. 단일 업종 가운데 더 낮은 임금인상률을 찾기 어려운 수준이다.

최근 7년 간 선원 임금인상률은 1.1%다. 2013년 0.7%가 줄어든 이래, 2014년엔 동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대 2%에 그쳤다. 항해사와 기관사, 부원 임금 인상률이 모두 대동소이했다.

같은 기간 한국 노동자 평균 임금인상률은 3.75%에 달한다. 임금인상이 더딘 공공부문도 2.68%로, 두 배를 훌쩍 넘겼다.

같은 기간 한국은행 기준금리 평균치 1.82%, 연도별 물가상승률 평균치 1.15%보다도 낮았다.

한국 선원들의 임금이 새삼 주목받은 건 지난해 말 HMM 소속 선원들이 사측에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쟁의행위 투표를 진행하면서였다. 당시 전체 조합원 369명 중 97.3%가 찬성표를 던져 파업가능성이 대두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 31일 두 번째 협상에서 HMM 노사가 연봉 인상률 2.8%에 극적으로 합의하며 별다른 차질 없이 정상운항이 이뤄지게 됐다.

HMM 노조가 쟁의행위 투표까지 진행한 데는 그간 연봉이 인상 없이 동결돼 온 영향이 크다. 선원은 2015년부터, 육상직은 2013년부터 임금을 동결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2016년 법정관리 체제에 들어가고 수조원대 정부 지원금을 받으며 직원 연봉상승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지난해 HMM이 6조2000억원대 매출, 8400억원대 영업이익 등 최대 실적을 낸 것으로 추정되며 노조의 반발이 나온 것이다. 당초 HMM은 연봉인상률 1%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HMM 소속 해상직원들은 정규직으로 구성돼 노조가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는 평가다. 다른 선사 가운데선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 fnDB
HMM 소속 해상직원들은 정규직으로 구성돼 노조가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는 평가다. 다른 선사 가운데선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 fnDB

■노조 없는 선원이 다수··· "문제제기 어려워"
업계에선 HMM 선원들의 상황이 나은 편이라고 입을 모은다. 현대글로비스 선박에 선원을 공급하는 지마린서비스 한 선원은 “우린 노조도 없고 임금이 적다고 따질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HMM이니까 파업한다는 말이 나오지 다른 곳은 노조는커녕 돈 올려달라고도 못한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근무자들의 여건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더 나빠졌다. 유코카캐리어스 선박에서 근무하는 한 선원은 “코로나19 이후에 (선원 연속승선기간 제한이 풀리며) 비정규직은 쉬는 기간이 훨씬 길어졌다”며 “정규직은 대명비라고 해서 일정 기간 이상 쉬는 선원에게 회사가 돈을 주는데 비정규직은 그런 게 없으니 무작정 놀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에도 노조를 구성할 수 없는 비정규직 선원들은 불만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일각에선 젊은 선원들이 비정규직을 선호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해운업계 한 관계자는 “선사들이 선원들을 비정규직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쉬는 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관행이 정착됐다”며 “놀면서도 몇 백 씩 받을 수 있다 보니 정규직을 안 하려는 게 요즘 젊은 선원들 마인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선사가 감당해야 할 비용을 국가에 떠넘기는 꼴이다. 어차피 사실상의 휴가기간이 끝나면 다시 해당 선사 선원으로 재계약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선사들이 계약이 해지돼 실업급여를 신청한 비정규직 선원들의 명부를 관리한다는 점은 부정 실업급여수급에 대한 책임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윌헴슨 소속 한 항해사는 “전에 폴라리스에서 사고가 났을 때도 비정규직이라서 말이 많았고 사고 후에 정규직 전환한 걸로 안다”며 “비정규직으로 선원을 운영해야 비용도 아끼는 게 회사 입장이겠지만 유능한 자원들이 선원을 포기하는 이유가 된다는 걸 알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해운업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선원의 정규직 비율은 통계에 따라 35% 내외로 잡힌다. 외국인 선원 비율도 계속 늘어 올해 30%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선원과 일반업종 임금인상 추이 비교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선원임금 인상률 -0.7 0 1.9 2 1.9 1.8 1.1
전체직장 협약 임금 인상률 3.5 4.1 3.7 3.3 3.6 4.2 3.9
공공부문 협약임금 인상률 2.3 1.9 3.3 3.4 3.0 3.1 1.8
전체 업종 명목임금 인상률 3.4 2.4 3.0 3.8 3.3 5.3 3.4
물가상승률 1.3 1.3 0.7 1.0 1.9 1.5 1.4
(통계청, 한국은행,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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