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천만원 넘으면 보조금 0
국고 최대 800만원, 지자체 최대 1,100만원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얼마?
국고 최대 800만원, 지자체 최대 1,100만원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얼마?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1년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S는 국고보조금을 하나도 받을 수 없다.
올해부터는 차량 권장소비자가격이 9천만원이 넘는 모델에는 지원금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싼 전기차에 지원 집중
정부는 차량 가격대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해 ▲6천만원 미만 전액 ▲6천만-9천만원 미만 50% ▲9천만원 이상 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런 배경에는 '보급형' 무공해차를 확산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 있다. 저렴한 가격대의 전기차에 지원을 집중해 무공해차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2021년 보급 목표 대수도 12만 1천대로 높였다. 이는 전년대비 21.4% 증가한 규모로 1대당 보조금 액수를 최대 82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줄이고, 지원받는 차량 대수는 대폭 늘린 셈이다.
더불어 보조금 계산 시 '전비' 비중(전기 자동차의 연비 개념)을 50%에서 60%로 상향하고 고성능 차량에 주는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이를 두고 외제차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있다. 같은 전기차인데도 보조금을 전혀 주지 않는 건 보급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보조금은 차량 가격뿐 아니라 주행성능과 효율 등을 기준으로 '가중연비', '가중거리'를 따져 산출한 결과다.
나아가 9천만원이 넘는 고가 차량을 구매할 여력이 있는 이에게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는 있다.
보조금 어떻게 계산하나?
국고보조금은 연비 보조금, 주행거리 보조금, 이행 보조금, 에너지효율 보조금 총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차량의 성능과 효율에 따라 항목별 지원액이 달라지고, 이를 합치면 최대 800만원이 되는 것이다.
지자체 보조금의 경우 올해부터는 국고보조금 액수에 비례해 산정한다. 국고보조금이 높을수록 지자체 보조금을 많이 받는 방식이다.
차량 모델별 보조금 액수 및 자세한 산정 방식은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un@fnnews.com 양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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