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재정 감당 범위서 과감히...책임은 정부가"

8일 국무회의서 "민생 해결 노력 멈출수 없어"
4차 지원금 지급 논란엔 "판단하기 쉽지 않아"
"정치권, 정파적 이해 뛰어넘어 초당적 협력"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 참석해 외부 참석자인 엄지용 카이스트 녹색성장대학원장을 소개하며 박수치고 있다. 2021.02.08.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잠시도 멈출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타격에 대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상황"이라고 규정한 뒤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야말로 위기 극복의 힘"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전세계 강타 △방역 대책에 따른 자영업자들 영업금지, 제한 △네 차례 추경과 세 차례 재난지원금 등을 언급한 뒤 "위기도, 위기대응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갈등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 논란의 핵심인 '선별 vs 보편'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며 고심 중에 있음을 에둘러 표현했다.

기재부 원칙인 ‘재정 감당 범위’와 민주당 요구인 ‘과감하게’라는 말을 혼용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특히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며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당정 갈등 과정에서 민주당으로 부터 사퇴 압박까지 받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다시한 번 힘을 실어주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한 경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며 "경제성장률, GDP 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 국가신용등급, 재정건전성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에서 확인되듯이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하며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으로 경제위기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한 결과로 평가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의 홍 부총리를 치켜세웠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