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환경부·원안위, 개인정보 관리 가장 못했다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09 10:00

수정 2021.02.09 10:00

개인정보위, 2020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발표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부, 대전광역시 등 공공기관 95곳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중앙부처, 지자체 등 총 779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개인정보 관리체계·보호대책·침해대책 3대분야 13개지표를 진단했다.

평가 점수에 따라 양호·보통·미흡 등급으로 나눴다. 양호 기관 353개(45%), 보통 기관 331개(43%), 미흡 기관 95개(12%)였다.


미흡 기관의 96.8%는 기초지자체, 중앙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원안위와 환경부 두 곳이 미흡 등급을 받았고, 광역 지자체는 대전광역시가 유일했다.

전반적인 관리수준은 전년보다 향상됐다. 총 평균점수는 84.3점으로, 2019년도 대비 3.4점 향상됐다. '양호' 등급이 증가(37%→45%)한 반면, '미흡' 등급 기관은 감소(20%→12%)했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은 61%, 광역자치단체는 53%가 '양호' 등급을 받았으나,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양호' 등급이 각각 35%, 43%에 그쳤다.

2020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합계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중앙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양호 353개(45%) 28개(61%) 9개(53%) 79개(35%) 172개(51%) 65개(43%)
보통 331개(43%) 16개(35%) 7개(41%) 117개(52%) 129개(38%) 62개(42%)
미흡 95개(12%) 2개(4%) 1개(6%) 30개(13%) 39개(11%) 23개(15%)
(개인정보보호위)
분야별로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절차 마련 등 보호대책(90점) 분야는 양호했지만, 침해사고 예방 관련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침해대책(80점) 분야는 다소 부족했다.

세부지표별로는 해킹사고의 주요 원인이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관리'(64점)가 가장 미흡했고, 기관장 주도 보호실적 등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역할'(80점)이 그다음으로 낮았다.

개인정보위는 결과가 미흡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을 집중 관리·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올 1·4분기에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와 지방자치단체 대상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2·4분기에는 미흡기관 대상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진행한다.

수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중점 관리가 필요한 지표대상 업무 매뉴얼(교재)를 제작·배포해 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담당자 교육도 강화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각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처리실태와 시스템 관리 등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좀 더 면밀히 살피고, 미흡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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