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방 최저임금 15달러가 소득 증가와 실직자 대량 양산이라는 양면의 칼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연구가 나왔다.
8일(현지시간) 미 의회예산청(CBO)이 공개한 연구에서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한다면 근로자 2700만명의 소득이 오르면서 90만명을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것으로 전망됐다. 또 140만명이 일자리를 잃는 부작용 또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현재 시간당 7.25달러인 연방 최저임금 인상 계획을 1조9000억달러 경기부양책에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최저 임금 인상을 통해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고있는 식료품과 물류창고, 택배 차량 종사자 등 필수 직원들의 소득을 높이고 빈곤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기업과 경제전문가들, 공화당은 민주당의 최저 임금 인상은 팬데믹으로 인한 대량 감원으로부터 회복 중인 미국 경제에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연구는 또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연방 재정 적자 증가, 10년동안 경제생산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도 내다봤다.
이번 연구는 오는 6월1일 시간당 9.50달러로의 인상을 우선 가정한 것으로 CBO는 2009년 이후 처음 시도되는 연방 최저임금 인상이 빈곤층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중도성향인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의 찬성표를 얻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민주당 내부에서 최저임금 15달러로의 인상을 둘러싸고 분열돼있는 상태라고 보도했다.
현재 민주와 공화당이 상원을 각각 50석씩 갖고 있는 상황에서 통과를 원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써는 한명도 이탈해서는 안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중 조 맨친 웨스트버지니아주 상원의원은 15달러를 반대한다고 밝힌 반면 진보적 성향 의원들은 인상에 찬성하고 있다.
CBO는 임금 인상이 생산과 서비스 비용을 모두 올려 기업들은 제품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넘기고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고용주들은 좋은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을 줄이고 임금 수준과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고용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젊고 교육 수준이 낮은 근로자들의 취업 기회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널은 기업들도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양분돼있다고 전했다. 아마존과 유통업체인 타깃은 모든 직종의 초급 수당을 시간당 15달러로 이미 인상했으나 미국 최대 고용업체인 월마트는 11달러로 아직 낮다.
또 미국 상공회의소와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은 현재 최저 임금이 너무 낮다면서도 현재의 불안한 경기 회복을 감안해 급격한 인상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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