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깜깜이 소득' 어떻게… 되풀이되는 논란 [4차 지원금 어디까지 줄까]

선별기준 소득파악 방법은
2차·3차때도 구체화 어려움
무차별 지원땐 재정 낭비
배달 특수 누린 곳도 많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선별기준이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배달이나 온라인 판매 등으로 오히려 특수를 누린 곳들도 많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손실보상제 도입을 위해 부랴부랴 소득 파악 추진단 등을 만들었지만 이마저도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선별 때는 도입되지 않을 예정이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손실보상제 도입에 앞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소득 파악 정부추진기획단'을 가동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소득신고 주기를 월별 또는 분기·반기로 단축해서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같은 소득 파악 구체화는 지난해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요구돼왔던 일이다.

당시 임차 자영업자와 자가 자영업자 구분도 없고, 자영업자가 본인의 소득이 줄었음을 직접 발로 뛰며 증명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다보니 집합금지 업종인데도 일반 업종으로 분류돼 지원금을 적게 받거나 '투잡족' 등 실제로 받을 만한 조건이 아닌데도 지원금을 받는 사례들이 종종 있어왔다. 무차별 지원으로 재정 악화만 가속화한 것이다.

정부는 손실보상제까지 이야기가 나오자 부랴부랴 기획단을 가동했다. 그러나 문제는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나오는 이 상황에도 아직 월단위 소득 파악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월 혹은 분기·반기 단위의 소득 신고 및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지난해 소득신고를 제출하는 기간이다. 이 결과마저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5월이나 돼야 소득 감소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결국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2차와 3차 때처럼 지급기준 혼란이 지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전문가는 이번 손실보상제 도입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제대로 받았다'는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통상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세 부담 등으로 소득신고 주기가 빨리 돌아오는 것을 꺼렸지만, 지금과 같은 재난상황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려면 이 같은 월별 소득신고 시스템 구축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같은 시스템을 반영하면 자영업자가 매출이 떨어져도 계속 내야 하는 재산보험료의 경우 소득에 따라 낼 수 있게 돼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불필요하게 재난지원금을 받는 인구도 걸러낼 수 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7월부터 시작할 예정인 월별 소득신고를 앞당기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영업자들이 이번 손실보상제를 통해 제대로 된 피해보상 경험을 하게 하고, 앞으로 또 재난지원금이 필요할 시에는 월별 소득 파악 시스템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영업자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mail]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