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적자율 3.2% 하향 조정, 특별국채 발행 없는 것도 '경제 안정'
- 경제 성장보다는 안정으로 우호국 포섭 속내
- 경제 성장보다는 안정으로 우호국 포섭 속내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이상으로 제시했다. 당초 코로나19 불확실성과 미중 갈등으로 경제성장 목표치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뒤집은 것이다.
6%는 중국 입장에서 보수적인 수치로 분석된다. 31개 지방정부가 제시한 전망치는 7%다. 작년 대규모 확장적 재정·금융 지원으로 경기회복에 성공한 만큼 올해는 급진적 부양책 없이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을 대내외에 공표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재정적자율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고 인프라 지방채권 발행은 거의 변동이 없으면서 특별국채를 발행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6% 수치는 안정적 경제운용 대내외 공표
5일 관영 중국중앙방송(CCTV) 등에 따르면 리커창 중국 총리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틀째인 이날 오전 전인대 13기 4차 연례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리커창 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 이상으로 잡은 이유는 경제 회복 상황을 고려하고 각 분야의 개혁과 혁신 그리고 질적 성장을 추진하는데 유리한 환경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그간 전인대에서 꾸준히 연간 경제성장률을 제시했다가 지난해엔 수치를 내놓지 않았다.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커 경제성장 목표를 잡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9년 6.1%, 2020년 2.3%였다.
하지만 올해 6%는 과거에 설정했던 것과는 의미가 다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전에는 경제성장률의 ‘달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올해는 여기까지만 억제해 나가겠다는 ‘통제’의 취지가 강하다는 것이다. 리 총리도 '질적 성장'을 강조했다.
중국 경제 전문가는 “올해 6%는 자칫 경기가 과열될 수 있기 때문에 상한선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최근 서방국가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강하게 경고한 것도 지나친 경기부양 정책을 경고한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통상 지방정부의 GDP 성장률 목표치가 중앙정부 수치를 웃돈다. 올해는 31개 지방정부에서 7%를 제시했고 베이징, 상하이, 광둥성, 장쑤성, 산둥성 등 주요 경제도시는 6%이상이라는 이라는 보수적이면서 두루 뭉실한 수치에 그쳤다. 강한 목표치는 지방 정부에겐 부담이다.
또 작년과 달리, 올해는 대규모 자금 투입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전인대에서 최소 6조위안(1004조원)의 초강도 경기부양책을 공개했다. 하지만 집행 과정에서 부채증가, 부동산 상승 가격 등의 부작용도 발견됐다.
중국의 총부채 비율은 GDP 대비 2008년 138%에서 2017년 243%, 2019년 245.4%를 거쳐 2020년 3분기 270.1%까지 증가했다. 특별채권을 마구 발행했던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는 1월말 기준 4조달러(약 4509조원)에 달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따라서 6%라는 수치는 지방정부에게 던지는 시그널 성격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는 성장보다 ‘안정’에 방점을 찍겠다는 취지다.
중국 경제 소식통은 “1분기 GDP 성장률이 15%이상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면서 “전인대에서 밝힌 성장률은 과거와 속내가 다르다”고 풀이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깬 것은 이 같은 중국 경제의 안정성을 대내외에 과시하겠다는 생각이 깔린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14차 5개년(2021~2025년) 경제·사회 계획과 2035 중장기 목표 설정으로 이미 미국과 경제 등 분야에서 경쟁에 돌입했고 일대일로(육·해상 신실크로드) 등으로 우호국 포섭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에 경제 충격이 가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안정적 경제 운영 국가와 거래를 하는 것은 각국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관측된다.
■재정적자율↓·특별국채 발행無
리 총리가 올해 경제 정상화를 위해 재정적자율을 지난해에 견줘 0.4%포인트 가량 하향 조정한 GDP의 3.2% 내외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것도 비슷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에서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자금이 주로 국유기업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이다. 중국은 일반 국가와 달리 정부가 산업을 통제한다. 이 때문에 국유기업은 상당한 손실을 입어도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원에 힘입어 도산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나 정부의 퍼붓기 지원은 재정 적자를 양산해 낸다. 미국은 이런 중국의 국유기업 지원이 공정한 무역 경쟁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런 중국이 재정적자율을 줄이겠다는 것은 국유기업이라도 썩은 곳은 도려낸 뒤 튼실한 기업만 끌고 가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인프라전용 일반 지방채권을 지난해 3조7500억위안과 유사한 수준인 3조6500억위안 규모로 발생하면서 코로나19 특별국채 발행(2020년 1조위안)을 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반채권은 주로 도로나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건설에 쓰인다. 작년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은 기본적인 지방 발전을 유지해 나겠다는 뜻이다. 이 같은 자금은 갑자기 중단할 경우 경제는 급속한 ‘냉각기’가 찾아오게 된다.
반면 특별한 조정 작업에 투입되는 특별채권을 줄이는 경우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음을 내포한다. 중국 정부는 작년과 같은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은 지양하되, 급격한 속도 조절은 없을 것이라고 수차례 밝혀왔다.
대신 특별채권에 들어갔던 자금은 구조조정이나 과학기술 ‘굴기’를 위한 투자에 쓸 가능성이 크다. 올해는 14·5계획의 첫 해이자,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2022년 동계올림픽, 제20차 당대회 등 시 주석 장기집권을 위한 굵직한 정치 이벤트들이 산적해 있다.
오는 11일 양회가 마무리되면 7월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전까지 시 주석의 방한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중국은 한국과 경제가 연동되기 때문에 양국 모두 중요한 상대국이다.
중국 소식통은 “방한이 성사될 경우 중국은 경제 분야 안정을 도모하고 한국은 현대차, LG화학, 포스코 등 대기업 중심으로 10~20년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