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국책연구원장 '낙하산 인사'

KDI·보사연·교육개발원장 등
文정부 관련 인사가 후임 유력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코드인사'가 공기업에 이어 국책연구원장까지 이어지고 있다. 당장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굵직한 국책연구기관장 후보에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언급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투기로 도덕성에 금이 간 청와대의 권력 누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원에 따르면 3월 중 최정표 KDI 원장,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장의 임기가 마무리된다. 4월에는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과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이 임기를 마친다. 이어 5월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 6월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 7월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12월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등이 국책연구기관장 임기를 마무리한다.

비슷한 시기 임기가 만료된 것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이들 기관의 전임 기관장이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물러난 탓이다. 현 기관장의 임기가 도래한 기관은 이미 후임을 물색하고 있다.

KDI, 보사연, 교육개발원 등의 후임 인사로는 이미 현 정부의 코드인사라 할 인물들이 거론된다. KDI 신임 원장 후보에는 문재인정부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과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을 역임한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고, 보사연 원장엔 문재인정부 임기 5년의 밑그림을 그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획분과위원 출신인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유력 후보로 꼽힌다. 교육개발원장 후보로 꼽히는 김홍수 부산대 교수와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수 등도 마찬가지다. 김 교수는 현 정부 초대 교육문화비서관 출신이며, 장 교수도 문재인정부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후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기관은 조세재정연구원이다. 조세부문 국책연구를 총괄하는 조세연은 현 김유찬 원장 재임 기간 정부가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마련할 때마다 그에 따른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왔다. 또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발행 등을 두고 여당 내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 등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떨어질 수 있는 정부의 정책 추진동력을 보완할 인물을 선임할 것이란 전망이다.

청와대는 지난 1월에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출신 문미옥 전 의원을, 한국노동연구원장에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을 임명하기도 했다.

이 탓에 문재인정부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은 탓에 이번 국책연구기관장 인사가 낙하산 인사란 비판도 나온다.

특히 한국마사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공공기관장에 여당 국회의원 출신인 김우남, 김춘진 등 인사들을 임명하면서 가뜩이나 낙하산 인사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까지 정치색을 입힌다는 지적이 거세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