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정 협의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가장 실패한 정책은 최저임금"이라고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9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양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대선 때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고 첫 번째(16.4%)와 두 번째(10.9%) 해에는 의미 있는 인상을 했다"면서도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에도 임금이 인상되지 않는 노동자가 발생하게 됐다.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교해보면 이전 정부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중에서 가장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5월 중 내부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 인상률을 확정하겠다"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취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권을 갖는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추천 위원을 5명으로 늘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근로자위원은 조합원수 기준 제1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5명, 민주노총 4명으로 구성돼왔다. 하지만 2019년 기준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의 조합원수를 넘어서면서 근로자 위원을 5명으로 늘리겠다는 주장이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벌써 제1노총 지위를 확보한 지 3년차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정돈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으로 민주노총 위원수 5명을 추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11월 예고한 총파업에 대해선 민주노총의 사회적 역할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노동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뿐 아니라 주거·양극화·교육 같은 문제 전반에서 민주노총이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최대한 5대 의제에 대해서 성실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재난시기 해고 금지 및 고용위기 기간산업 국유화 △재난생계소득 지급 △비정규직 철폐 및 부동산 투기소득 환수 △노동법 전면 개정 △국방예산 삭감 및 주택·교육·의료·돌봄 무상 등 다섯 가지를 핵심 의제로 삼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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