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경제보좌관들이 최대 3조달러 규모의 대규모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르면 이번주 대통령에게 법안 초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1조9000억달러 대규모 경기부양책 시행에 들어간지 보름만에 또 다시 대규모 부양안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계획안은 경기부양, 이산화탄소(CO2) 배출 감축, 경제 불평등 축소,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어젠다를 포함하고 있다.
1조9000억달러 매머드 부양안과 달리 모두 3조달러가 투입되는 추가 부양안은 세부사안 별로 나눠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소식통은 인프라, 소득재분배, 지구 온난화 가스 배출 감축, 경기부양 등을 각각 나눠서 별도 법안으로 제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규모는 다 합쳐 3조달러 수준이 될 전망이다.
소득불평등 축소를 위한 저소득층에 대한 임시 감세 수천억달러는 이 계획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바이든 행정부는 두 패키지 간에 예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각 지출 항목과 저소득층 임시 감세 방안 모두에 찬성하고 있지만 이를 각각 나눠 별도의 법안으로 제출하는 것에 동의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상하원에서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더 유리할지를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규모 추가 재정정책은 바이든의 대통령 경제공약 실현을 위한 핵심 도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 재정을 동원해 바이든이 약속한 경제 불평등 축소, CO2 배출 감축, 중국과 외국 경쟁자들과 경쟁이 극심해지는 첨단 산업을 비롯한 미 제조업 육성 등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바이든이 서명한 1조9000억달러 경기부양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날 때까 취약층과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구휼책'에 가깝다면 이번에 대규모로 추진하는 3조달러 방안은 대통령 공약, 대통령의 경제 어젠다를 달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경제정책 방안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바이든이 대규모 재정정책을 쪼개어 입법하는데 찬성한다면 우선 먼저 의회에 제출될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CO2 저감 재정지출과 제조업 투자를 묶는 방안이 될 전망이다.
상당수 공화당 중도파 의원들도 이 방안에 찬성하고 있고, 미 재계와 상원 중도파 민주당 의원들 역시 같은 의견을 같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를 시작으로 바이든 백악관은 인프라 개선, 청정 에너지 배포 확대, 5세대(5G) 이동통신 등 기타 미래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 농촌 지역 브로드밴드, 수백만 노동자들에 대한 고등훈련, 값싸고 에너지 효율 높은 100만호 주택 건설 등을 뒤이어 추진하고, 약 1조달러 규모의 도로·다리·철로·항만·전기차 충전소 건설과 전력망을 비롯한 전력부문 개선 사업이 그 뒤를 따르게 된다.
공화당은 그러나 비판적이다.
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 상원 공화당 대표는 공화당 측에서 이 방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대규모 추가 재정정책은 대규모 증세라는 '트로이 목마'를 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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