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5조 추경 합의.."일자리 예산 삭감-소농민에 30만원 지급"

여야, 농어민 등 사각지대 해소 예산 증액
0.5ha 미만 농민에 3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일자리 예산 등 일부 항목 삭감
국채발행, 9조9000억원 
25일 오전 8시, 19.5조원 추경안 처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4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찾아 추경 처리에 합의한 뒤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25일 오전 8시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15조원 규모(기존 예산 4조5000억원 별도) 추경안을 순증없이 처리키로 했다.단, 추경안의 구체적 항목에 있어서는 농어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일부 항목을 신설하는 대신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는 등 일부 조정키로 했다.

특히 여야는 0.5ha 미만 농민에 30만원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합의했고, 이에 필요한 1380억원 가량의 예산을 다른 항목에서 조정할 방침이다.

당초 정부는 기존 예산 4조5000억원을 포함해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는 상임위원회 논의를 통해 정부안 대비 3조9000억원 가량을 증액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추경안 순증을 요구해왔고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추경안의 일자리 예산 삭감과 지출조정을 요구해왔다. 특히 정부가 추경에 포함한 일자리 예산을 '단기 알바 일자리'라고 비판해 왔다.

국회 농회수위는 농어민에게 가구당 100만원씩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예산 1조6926억원을 증액했다. 복지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비와 의료인력 관리수당 등을 명목으로 1조625억원을 늘렸고 행안위는 희망근로지원사업비 10만 명분 등 총 3917억원을 증액했다. 문체위는 헬스 트레이너 지원 등을 위해 2459억원, 산자위는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 위한 예산 등 총 6119억 원을 추가 의결했다.

추경안 세부항목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오던 여야는 마라톤 회의 끝에 정부가 제출한 추경 총액은 유지하되, 세부 항목을 조정하는데 합의했다.

이날 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기자들과 만나 "협상이 잘 됐다"고 말했고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여야 협의가 방금 종료됐다. 내일(25일) 아침 8시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박홍근 예결위 여당 간사는 "큰 틀에서 합의했다. 감액 사업에 대해 최종 숫자 확인을 해야한다"면서 "여야 간사가 정부와 증감액 사업에 대해선 최종적 정리 과정을 밟고 내일(24일) 오전 8시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경안은 순증은 하지 않고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국채발행은 (9조9000억원) 그대로 하기로 했다. 일자리 예산을 조금 깎고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협상을 타결지음에 따라, 이달 중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