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정부가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부 통제 권한을 지금보다도 더 강화하는 입법안을 제출했다. 여당이 다수당이어서 법안 통과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민족주의자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 대통령의 멕시코 에너지 산업 개혁 정책이 속도를 더하고 있다.
27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로페스 오브라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정부가 석유·가스 부문 민간 기업들에 내줬던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고, 국영석유업체 페멕스의 시장 통제 능력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는 연료·석유 수출입, 저장, 배분 허가를 언제든 안보를 이유로 효력 중지시킬 수 있다.
국가안보는 정의가 모호하고 재량적인 것이어서 석유·가스 부문 투자 불확실성을 높이고 투자 위축을 부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로페스 오브라도 대통령은 2013년 에너지 개혁 정책의 시계를 완전히 되돌릴 수 있게 된다. 그는 당시 정책은 에너지 개혁이 아닌 개악아라면서 페멕스와 국영 전력업체 CFE를 파괴하려는 시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은 여당이 의회를 장악한 상태여서 쉽게 통과될 전망이지만 이달초 의회를 통과한 법안처럼 잇단 소송 속에 사실상 효력이 중단될 가능성도 높다.
이달초 멕시코 의회는 여당 주도로 CFE가 값싼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발전 대신 비용도 더 들고 환경오염도 심한 발전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의 잇단 명령 속에 법은 일단 적용이 중단된 상태다.
프랑스 EDF, 스페인 나투르지, 멕시코 주마 등 민간 업체들의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 싹을 자르려는 시도가 이들의 제소로 좌절됐다.
그러나 로페스 오브라도가 이날 새 법안을 제출했다는 것은 국영 에너지 업체가 멕시코 경제의 중추가 돼야 한다는 그의 신념이 아직 꺾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새 법안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방크 바세의 알프레도 산도발 이코노미스트는 소유권과 운영간 괴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 업체에 줬던 허가를 효력정지시키면 페멕스, CFE 등 국영 기업들이 법적인 소유권에는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은채 여러 에너지 시설들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주유소 운영허가를 중단하면 소유주는 따로 있지만 페멕스가 주유소를 관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캐나다와 맺은 자유무역협정, 포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위반 문제도 제기된다.
지금은 USMCA로 개정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에 참여했던 아만도 오르테가는 "어떤 허가 취소도 USMCA, CPTPP, 멕시코-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의 투자규정에서 '징발에 상응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르테가는 "멕시코 정부가 계속해서 잘못된 에너지 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면서 "우리의 건강, 환경, 경쟁력, 투자, 일자리, 법, 무역협정을 모두 무시하는 조처"라고 비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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