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4월5일~4월9일) 법원에서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전 채널A 기자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열린다. '사법농단' 혐의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도 2달 만에 재개된다.
■'명예훼손' 최강욱 첫 재판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은 오는 9일 오전 11시20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최 대표는 지난 2020년 4월 '검·언 유착'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SNS에 전 채널A 이동재 기자와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대표는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에 이 전 기자가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이에 보수성향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해 4월과 7월 "편지와 녹취록에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며 최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법농단' 양승태 1심 2달만에 재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오는 7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외 2명의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월5일 공판 이후 2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공판으로 그 사이 법원 인사 등으로 재판부가 변경됐다. 기존 재판장이던 박남천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기고 현재 재판장은 이종민 부장판사가 맡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법관을 부당하게 사찰하거나 인사에 불이익을 가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판사들은 지난 3월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지난달 첫 유죄 판결이 나왔다. 지난 3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양 전 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모 사실을 인정해 향후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결과도 주목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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